[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가운데, 의협이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개혁신당에 전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측은 지난 1년여간 의정갈등에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용기 있는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선 후보가 과학적 근거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보건의료 개혁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이주영 의장이) 특히 보건복지부 내에 의료 정책 기능의 전문성 약화를 지적하며 보건부 신설을 제안한 공약은 의협의 1순위 정책 제안인 만큼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거듭된 우려와 (의료계의) 제안을 철저히 배제한 채로 밀어붙여졌고, 필수 의료와 의료 인력의 이탈 형식으로 이어졌다"라며 "지난 4월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를 통해 (정치권에)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고 이 사태의 전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을 분명히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개혁신당에서 의료계의 진정성을 헤아리고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주영 의장은 "(의료계의) 지난 1년은 참 용기 있는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의 삶에 대해 국가가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저항이었고, 전문성이 우선돼야 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직역에 대해 정치가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보여준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나아가 응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의협의 정책 제안서가 저희 당의 방향성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방향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5일과 22일 각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만나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의협 측은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 3가지를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세부 내용에는 의료정책 입안 단계에서 의사들의 참여 비중이 확대돼야 하는 것과 건강보험 재정 설정 단계에서의 의료계 거버넌스 재정립 등이 들어갔다.
이에 더해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 회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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