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민주 박주민·김윤-의협 "차기 정부, 의료정책 거버넌스 의사 비중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16:26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17:51

21대 대선 의료 정책 제안 의견 교환 위한 자리
김택우 "현 정부 초래한 의료 파탄 국정조사 요청"
박주민 "지난 정부 일방적 정책 정상화되길 바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과 김윤 위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후 3시 서울시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했다.

의협과 두 명의 야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성토에 입을 모았다. 차기 정부는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사, 전문가의 참여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방문은 지난 10일 의협이 제21대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연데 따른 민주당 측의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김윤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김윤 위원, 박주민 위원장,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2025.05.15 calebcao@newspim.com

김택우 의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측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건의한 많은 내용들을 넣어줄 것을 믿는다"며 "방문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최근 교육부가 의대생 제적·유급 확정을 발표하는 등 여전히 사태 해결과 먼 방향으로 고집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했듯이 의학 교육이 파탄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두 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협은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의사들과 협력할 후보와 정당이라면 기꺼이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김윤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등과 대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2025.05.15 calebcao@newspim.com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이번 의료 대란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가 준비 없이, 그리고 소통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검토 및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등에 대해 다 동의를 한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윤 정부 때 추진해 왔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검토라든지 또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은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 위원은 "오늘 이 자리가 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으로 벌어진 의료 대란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극복하고 또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김 회장께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 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의료 정책의 결정 과정이 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투명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게 개선하는 방향의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앞서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 3가지를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다.

세부 내용에는 의료정책 입안 단계에서 의사들의 참여 비중이 확대돼야 하는 것과 건강보험 재정 설정 단계에서의 의료계 거버넌스 재정립 등이 들어갔다.

이에 더해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 회복 등의 항목도 이날 대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