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계속 쓸거면 대국민 공개 토론하자"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8:21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8:21

8일 의협 한특위 '한의사 의과 침탈행위' 기자회견
"한의학 표준화·과학화 이뤄지지 않아 혈세 낭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를 향해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한의학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에 대해 시비를 가리자는 게 핵심이다. 의협이 한의계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을 비판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8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상호 한특위원장, 이재만 한특위 부위원장. 2025.05.08 calebcao@newspim.com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사용 선언 ▲한의계에서 의과 의약품인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을 약침에 섞어 사용한 사례 ▲한방난임지원사업 ▲한의사가 의과영역의 진단서, 치매등급관련 의사소견서 발급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만 의협 한특위 부위원장은 "한의협에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납, 수은 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를 가지고 대국민 공개 토론을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과 관련해 "면허 외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사용의 경우 1, 2심이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한특위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적극 알리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한특위 부위원장 2025.05.08 calebcao@newspim.com

이 부위원장은 "한방난임지원사업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적이 없다"라며 "의협은 객관적인 효과 미증명, 부작용 및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자체 등을 통해 동 지원사업이 무분별하게 확장돼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한방난임치료와 관련해 의뢰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90명 중 13명이 임신해 약 14.4%의 임신율을 보였고, 그 중 7명이 출산해 출산율은 7.78%였다. 이는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한특위 측 주장이다. 또 유산율이 46.2%에 달하므로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이 지난 2일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무책임한 요구"라며 한의협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상호 의협 한특위원장은 "약 20년간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됐으나, 한방은 표준화·과학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져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이 지적한 세금 투입은 복지부가 진행하는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부터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해당 계획을 수립해 매 5년마다 이를 진행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첫해인 1차 계획에서 78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2차 때는 1조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3, 4, 5차는 공개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의 영역은 결코 직역 이기주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과학적 검증과 환자 안전, 책임의 원칙에 따라 면허의 범위 내에서 구분돼야 한다"며 "한의계가 스스로 면허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과 영역을 침범한다면 이는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