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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일본 T-4 훈련기 후계기, '해외직구'로 선회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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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지바현 'DSEI Japan 2025'에서
고등훈련기 FT-50, T-7A, M-346 '홍보전'
지난해 4월 T-4 후계기 미·일 공동개발 뒤엎어
나카타니 방위상, "공동개발 계획 없다" 브리핑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지난 21일 일본 도쿄 인근 지바현 소재 전시장인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린 '방위 보안 장비 전시회(DSEI) 재팬 2025'에서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예상을 뒤엎고 일본의 차기 훈련기 기종이었다. 당초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3국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6세대 전투기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lobal Combat Air Programme·GCAP)의 진척 정도가 관심을 모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일본 도쿄 인근 지바현 소재 전시장인 마쿠하리 메세에서 '방위 보안 장비 전시회(DSEI) 재팬 2025'가 열렸다. 사진은 전시회에서 T-50 고등훈련기를 홍보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스. [사진=디펜스타임스] 2025.05.23 gomsi@newspim.com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는 DSEI 전시회가 열리던 2023년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2024년 기본설계, 2035년 배치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 GCAP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은 현재 이탈리아 영국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열중이다. 1990년대부터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이 개발 중인 F-3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 실증기 X-2 '신신(心神)'을 개발하며 5세대 전투기 완성에 노력했으나, 돌연 5세대를 뛰어넘어 6세대 전투기 개발로 갈아탄 상태다.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자금과 기술력을 쏟아 붓는 대신, 6세대 전투기 개발경쟁에 뛰어들어 항공기 수출시장을 내다본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GCAP는 1년 전의 모습과 변함이 없었고, 관람객들의 눈길을 거의 끌지 못했다고 한다. 대신 록히드마틴 부스에서는 FT-50, 보잉은 T-7A, 일본 부스에선 T-X 훈련기 독자개발 콘셉트, 이탈리아 부스에선 M-346 고등훈련기가 활발하게 홍보전을 펼쳤다.

◆일본, 처음엔 T-4 훈련기 공동개발 추진 = 사실, 일본은 지난해 4월 T-4 훈련기 후계기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1995년 무렵 록히드마틴과 미쓰비시중공업이 F-2 지원전투기를 공동 개발한 적이 있지만, 훈련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지난해 3월 23일자 보도처럼, 지난해 4월 10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노후한 자국산 T-4 훈련기를 대체할 새로운 훈련기 공동개발을 제안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T-4 항공자위대 중등훈련기의 후계기인 제트연습기를 공동개발·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일본이 공동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던 전술입문기급 훈련기는 미 공군 고등훈련기로 선정된 보잉의 T-7A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일본 입장에선 이미 미 공군이 351대 도입을 확정한 만큼, T-7A 파생형을 도입해 훈련기 생산비용을 낮추고, 미 공군과 작전 상호운용성도 높이려는 '두 마리 토끼' 전략이었다.

당초 일본은 T-4 훈련기 후계기를 해외에서 직도입하려 했었다. 그런 일본이 마음을 바꿔 미국과 공동개발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계획은 보잉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7A(가칭 T-7AJ) 사업에 참여해 개발비를 분담하고, 미국과 공동으로 해외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 시장에 진출하려는 전략이었다.

36년 전인 1989년, 가와사키중공업이 제작해 항공자위대에 인도한 T-4 중등훈련기. 항공자위대는 37년 가까이 된 T-4 훈련기의 기체가 심하게 노후화 돼 자국 전투기 조종사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가와사키중공업] 2025.05.23 gomsi@newspim.com

◆항공자위대, 노후 T-4 교체 시점 판단 = 일본 항공자위대는 노후화한 자국산 T-4 고등훈련기 200대를 대체해야 하는 시점이다. 일본의 T-4 훈련기는 최고 시속 약 1040㎞(마하 약 0.9)의 아음속 제트 훈련기로, 모두 212대를 생산해 1988년부터 실전에 배치했고, 현재도 160여대가 운용되고 있다. 1995년부터는 곡예비행팀 '블루 임펄스'에 채용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는, 대기 중의 방사성 물질의 비산(飛散) 상황을 조사하는 등 폭넓은 용도로 활용해 왔다.

일본은 이미 1950년대부터 T-1 제트훈련기를 독자 개발 및 배치하기 시작했고, 이어 T-2 초음속 고등훈련기가 1974년부터 양산됐고, 1980년대엔 T-4 아음속 중등훈련기를 개발했다. 일본은 F-2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경력이 있는 만큼, 굳이 미국의 지원이 없어도 최신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독자 개발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37년 가까이 된 T-4 훈련기의 기체가 심하게 노후화 돼 자국 전투기 조종사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T-4 훈련기는 최신예의 스텔스 전투기 F-35나, 2035년의 배치를 목표로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6세대 차기 전투기 전용의 훈련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T-4 훈련기 노후화로 사고가 계속 이어지자 일본은 자체개발보다 '해외직구'를 선택해 단시일 내에 전력공백을 메우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일본 중부서 T-4 훈련기가 추락해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부 아이치현 고마키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T-4 훈련기는 이륙 2분 뒤에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당국은 항공기와 탑승자 수색을 위해 기지 북동쪽 10㎞ 지점의 이누야마시의 '이루카 못'이라는 저수지에 추락했다.

항공자위대 T-4 중등훈련기는 36년 전인 1989년, 가와사키중공업이 제작·인도했다. 항공자위대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3년까지 15년간 가와사키중공업이 생산한 T-4 212대 중 사고 기종은 1989년 교육비행대 편성 당시 납품됐다. 2019년엔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서 엔진 한 쪽이 정지해 긴급 착륙을 하기도 했다.

일본의 차세대 초음속 훈련기 T-X의 독자개발 콘셉트. [사진=디펜스타임스] 2025.05.23 gomsi@newspim.com

◆T-4 후계기, '해외직구'로 방향 선회한 이유는 =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국 무기를 국내 생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자위대용 T-4 후계 훈련기를 미·일 공동개발 형식을 통해 해외에서 도입하려 했던 것은 시급한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 일본은 이탈리아 및 영국과 함께 F-2 전투기를 대체하는 글로벌전투공중프로그램(GCAP)에 참여하고 있다. GCAP는 6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26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GCAP의 수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GCAP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의 경쟁 기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돌연 일본이 훈련기 미일 공동개발에서 훈련기 해외 직구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이번 방산전시회에서 확인됐다. 일본은 노후화된 T-4 중등훈련기 교체를 위해 지난해 4월 미국과 합의했던 새 훈련기 공동개발·생산 구상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훈련기 상황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취득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 "최첨단 전투기 조종사의 효율적인 육성과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 구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체 갱신을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제작한 M-346 고등훈련기. 러시아 야코블레프사가 개발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 Yak-130을 모델로 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2025.05.23 gomsi@newspim.com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GCAP 사업에 천문학적 개발비와 양산비용이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미국과 공동개발하고 양산하는 예산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한국의 T-50 개발의 경우, KF-16 전투기 도입에 다른 절충교역으로 록히드마틴이 공동개발을 지원했음에도 1990년대 책정된 개발비는 1조6886억 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TA-50 개발비용을 포함해 2조1938억원이 투입됐다.

애초 일본의 속내는 미국이 차세대 고등훈련기로 개발 중인 T-7A의 파생형 도입을 염두에 두고 '공동개발'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손잡고 개발비를 부담해 라이선스판 T-7A를 비교적 싸게 도입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고등전술훈련기(ATT) 사업과 미 해군이 발주한 T-45 고스호크 고등훈련기 대체를 위한 미 해군 고등훈련기(UJTS) 사업에 공동으로 참가하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T-7A가 여러 테스트 결함을 보여 미 공군의 첫 운용 시점이 2028년까지 연기됐지만, 5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적합한 기체란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는 개발 초기단계부터 경전투기를 상정해 설계된 것과 비교해, 보잉의 T-7A는 고등훈련기로만 개발된 모델이라 무장능력 강화와 함재기 등으로의 변신을 위해선 대규모 개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미 공군은 T-7A가 선정된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APT) 이외에 실제 공중전과 무장투하 훈련, 가상적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전투기에 가까운 고등전술훈련기(ATT)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보잉은 T-7A 레드호크가 수많은 결함과 개발비 상승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737 여객기 결함과 군용기 사업부문에서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이 '공동개발'에 참여할 경우, 일본이 보잉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내부에서 강력하게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에서 T-50을 꺾고 미 공군 훈련기로 선정된 보잉·사브 제작의 T-7A. 윙락 현상과 사출좌석 결함사태 등으로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일본 T-4 후계기의 강력한 라이벌이다. [사진=디펜스타임스] 2025.05.23 gomsi@newspim.com

◆T-4 후계기로 T-50 선정 가능성 = 일본의 차세대 훈련기 사업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T-50 기종으로 뛰어드는 것을 비롯해 록히드마틴이 T-50의 미국 버전인 'TF-50', 보잉이 미 공군 훈련기로 선정된 T-7A,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가 M-346으로 본격적으로 참가할 태세다. KAI는 작년 처음으로 일본에서 열린 '2024 일본 국제항공우주전시회'에 T-50 고등훈련기를 출품한 바 있다.

당초 일본은 지난해 미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개발' 발표되기 전, T-4 후계기 도입사업에서 후보 기종으로 보잉의 T-7A, 이탈리아의 M-346, KAI의 T-50을 참여시키려 했었다. T-50 훈련기는 전 세계 훈련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이라크, 폴란드에 이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FA-50 전투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14대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도 우리와 경쟁 대상이다. 일본은 이탈리아와 항공요원 연습교육 협정을 체결해 항공자위대 조종사들이 2022년 10월부터 이탈리아에서 M-346으로 훈련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 알레니아 아에르마키사가 개발한 M-346 훈련기는 러시아의 야코블레프사가 개발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 Yak-130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일본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윙락(Wing rock) 현상과 사출좌석 결함사태 등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보잉의 T-7A도 일본 입장에서 선택하기 곤란한 입장이다. 공동개발 기종으로 선정했다가 자칫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록히드마틴이 'DSEI JAPAN 2025'에 선보인 '일본형 T-50', TF-50을 부스에서 전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2025.05.23 gomsi@newspim.com

이 때문인지 방위성은 한국 쪽 T-50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방위성 관계자들이 2023년 말 중동의 두바이 에어쇼 현장의 KAI 부스를 찾았고, '싱가포르 에어쇼 2024'에서는 방위성의 차관급 간부들이 두 차례에 걸쳐 KAI를 공식 방문해 T-50에 대한 성능을 문의했었다고 한다.

T-50은 2018년 보잉·사브가 개발 중인 T-7A 레드호크에 패해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 수주에는 실패했지만, 미 해군 고등훈련기(UJTS)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맥도넬 더글러스 T-45 기종의 노후화로 훈련 여건이 악화되면서 후속기 조기도입이 시급하게 됐다. KAI는 현재 2027년 1월 계약이 예상되는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미 해군은 함재기용 T-45 고스호크(Goshawk)를 훈련기로 쓰고 있다. 미 해군의 훈련기 도입 규모는 145~220대 정도로 예상된다.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도 KAI의 T-50 고등훈련기는 보잉의 T-7A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T-50은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에 입찰하면서 미 공군이 요구하는 작전요구성능(ROC)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미리 '몸만들기'를 완료한 상태다.

일단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만약 KAI가 차기 미 해군 고등훈련기(UJTS) 사업을 수주한다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까지 T-50을 미·일 훈련기 공동개발의 기종으로 고려하는 등 호재가 생길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당초 KAI는 2018년 미 공군 수주전 실패의 설욕을 다짐했지만, 미·일 정부가 공동으로 차세대 훈련기를 개발하겠다며 T-7A을 선택한다면 자칫 T-50의 미국 진출 가능성은 요원해질 수도 있었다.

일본이 T-4 후계기를 직구입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 해군은 UJTS 사업을 2027년 계약을 목표로 64~132대 규모의 전술 훈련기 사업을 한다"며 "UJTS 사업 수주 성공 후 미 공군 전술 훈련기(ATT) 사업을 노리려 하는 KAI 입장에선 양국의 훈련기 공동개발은 불안 요소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T-50이 일본 고등훈련기로 최종 선정된다면, 전제 조건은 T-50의 공동개발사인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하는 기체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보잉의 T-7A가 결함사태에 시달리자 일본 시장에 별달리 관심이 없었던 록히드마틴이 '일본형 T-50', 즉 'TF-50'을 들고 방산전시회에 나타난 것이다. 한국 역시 복잡한 한일관계를 고려해 T-50의 일본 마케팅을 록히드마틴에 일임할 가능성도 높다. 만약 일본이 TF-50을 선택한다면, 한국은 록히드마틴의 '하청'을 받아 일본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생산할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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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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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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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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