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하반기 시장에 큰 영향 없어…토허제·금리 변수"

기사입력 : 2025년05월23일 12:10

최종수정 : 2025년05월23일 12:10

NH투자증권, '부동산 공약 분석 및 대선 이후 전망' 보고서 발간
주요 후보 부동산 공약, 방향성 측면서 큰 차이 없어
금리 등 현실적 변수가 중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조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대다수가 중장기 과제에 해당해 하반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서울 핵심지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나 금리 인화 시점,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 현실적 변수들이 시장에 더욱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권별 대선 이후 전국 부동산 거래량 추이. [자료=NH투자증권]

23일 NH투자증권이 발간한 '부동산 공약 분석 및 대선 이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 공약은 공통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4기 신도시 개발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는 완화하고 속도를 높여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20만 가구 공급과 반값 월세존 조성 등 주거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규제 완화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준석 후보는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와 용적률 상향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지역주택조합제도를 폐지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임대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보고서는 후보 간 부동산 정책 공약의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글로벌 경제 상황과 금리, 부동산 수요·공급량 등이 정책보다 단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1주택 중심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시장 분위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다주택보다 보유 실익이 큰 주택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나 지방·중저가 시장과 서울 고가 시장 사이 양극화, 신·구축간 가격 차별화, 정비사업 기대지역에 대한 국지적인 선호 쓸림 등이 눈에 띈다"며 "정책 방향이 바뀌어도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실질적 반등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공급 확대와 세제 조정, 교통망 확충 등을 제시했으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한 공약이 대부분이다.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등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 연장 여부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월 풀었던 토허구역을 한 달 만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 아파트로까지 확대해 재지정했다. 한시적 조치라 올 9월 30일 이후 연장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규제 지역에선 거래 급감과 매도인의 매물 회수 등이 나타나고 있고 전세매물 감소 우려도 고개를 든다"며 "인접 지역 풍선효과는 제한적이나 차급지나 수도권 상급지 수요로의 이동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 여부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금융업계에선 연내 2~3차례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정 연구위원은 "금리가 떨어지면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으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상쇄돼 차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 경우 하반기 주택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