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20개월 현실화 우려...서울시 "협상 계획 없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2:30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14:14

시, 광주 학동·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영업정지 관련 소송에 엄중 대응
다수 인명피해·책임 중대성으로 소송전 통한 감경 어려울 듯
HDC현산 "영업정지 기간 과도...법적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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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두 건의 대형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총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번 행정 제재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HDC현산이 영업정지 취소 및 기간 단축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서울시, HDC현산 20개월 영업정지에 강경 태도..."감경·협상 없을 것"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HDC현산에 내린 두 차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서울시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4개월 총 1년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학동 재개발 사고는 8개월이다. 시 관계자는 "HDC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사망사고에) 엄격히 대응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HDC현산과의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 시의 처분을 지키기 위해 소송에 엄중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은 대표자의 건설업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감경 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단축 가능한 영업정지 기간은 15일에 불과해 어차피 의미가 없다고 봤다"며 "앞서 GS건설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시로부터 감경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잔해물을 제거하는 모습. [사진=전경훈 기자]

HDC현산은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HDC현산이 불복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낸 후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재는 영업활동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건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화정동 아이파크 사건 발생 후 국토교통부는 시에 영업정지 1년 혹은 등록말소 처분을 HDC현산에 내릴 것을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시가 화정동 아이파크 사건에 대해 올해 4월 말 처분을 발표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시는 예상보다 많은 자료를 HDC현산으로부터 제출받으며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시가 많은 자료를 신중히 살폈음에도 HDC현산에 감경 없이 중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의견이 모았다. 1심 법원이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관련 시가 HDC현산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만큼, 시는 법적 정당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이번에도 단호하게 처분을 집행한 모습이다.

◆ 사망 사고 중대성 커, 영업정지 현실화 가능성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지만 중징계는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시의 태도가 단호할 뿐 아니라 광주 학동 붕괴사고의 경우 1심에서 건물 해체 공사의 부실시공과 HDC현산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중과실로 인정된 만큼 2심에서 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로하스 박무궁 변호사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해당 사고의 중대성을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2심에서 처분 취소를 이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화정동 아이파크 사건에 대해서도 HDC현산이 소송에서 승기를 잡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 변호사는 "서울시의 처분이 근거를 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의 영업정지 관련 내용 중 HDC현산이 받은 두 차례의 처분은 처벌 강도가 과중하지 않은 편"이라며 "애초에 강도가 낮은 만큼 소송전을 한다고 해도 현재보다 더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원청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김정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계획센터 정책위원장은 "영업정지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1년과 8개월이라는 기간은 기업의 관점에서 중징계로 볼 수 있다"며 "HDC현산이 영업정지로 신규 수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내 아파트가 안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체할 만한 다른 건설사가 많다는 점에서 기업의 책임이 더욱 조명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화정동 아이파크의 경우에는 내부 구조물 대부분이 붕괴되고 외벽 일부만이 남았을 정도로 심각한 부실 공사였다"며 "사망자가 없던 GS건설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보다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HDC현산은 영업정지로 떠안을 재정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 처분 집행정지를 재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당사 직원·협력사·고객·투자자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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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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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