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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이재명 "경기 북부 분리는 사기...접경 지역 희생엔 특별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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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미군공여지 개발'·고양 '일산대교 무료화'
파주 '평화'·김포 '출퇴근난 해소'
전날 SPC삼립 공장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필요" 역설

[고양·김포=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접경 지역이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가면서 지역별 공약을 내세웠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의 강점을 살려 의정부에선 미군공여지 개발을 고양·파주·김포를 겨냥해선 일산대교 무료화를, 김포에선 출퇴근 교통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평화가 곧 경제"라며 대북관계 개선 의지도 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태조이성계상 앞 유세에서 접경 지역이 많은 경기 북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2025.05.20 mironj19@newspim.com

이어 "경기 북부는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했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 북부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주도록 하겠다"면서 "개발에 관한 특별 예외들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분도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 경기 북부가 분리되면 재정자립도나 개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경기 북부가 독자적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재정적인 독립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분도를 고려해 봐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일부 공직자·정치인들의 자리가 늘어나서 일부 좋아질 뿐 대체로 북부 주민은 피해를 보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부를 분리하면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처럼 말하는 건 사기"라며 "분리돼도 규제 완화는 못 한다. (분리와 규제 완화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관계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사기이자 기만"이라고 직격했다.

◆ 의정부 '미군공여지 개발'·고양 '일산대교 무료화'·파주 '평화'·김포

이 후보는 이날 도지사 경험을 살려 지역별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의정부시에서는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미군 공여지들을 개발하는데 현 시가를 주고 자치단체가 사든지 민간이 사라고 하니 누가 사나"라면서 "근데 법률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경기도지사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 안 되면 장기 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고양시에선 일산대교 무료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정책으로 그는 "내가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상 가격을 주고 사서 시·도·국가에서 부담하면 고양시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2700억원 정도면 된다. 당시에도 경기도하고 김포·파주·고양시가 사서 끝냈었는데 정부에서 안 된다고 바로 복구시켜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돼서 하면 누가 말리겠나. 확실하게 제가 가장 이른 시간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파주에서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다. 퍼주려는 것도 아니다.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군사력과 큰 국력 그리고 한미동맹과 세계 5위에 이르는 막대한 군사력으로 지키되 싸울 필요가 없도록 대화하고 설득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10개를 주고 100개를 얻을 수 있는데 왜 10개를 주냐고 하는 바보가 있다. 이건 국가를 위한 행동이 아니다"면서 "평화가 와야 파주의 경제도 좋아지고 주식시장도 나아진다. 평화가 와야 외국인 투자자가 안심하게 국내투자를 한다"고 말했다.

김포에서는 출퇴근 교통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김포가 막히니 제가 사는 인천 계양도 막혀서 똑같이 힘들어 죽겠다. 밤에 안 막힐 때는 25분이면 가는데 출근할 때는 1시간 40분이 걸린다"면서 "획기적으로 한 순간에 해결할 수단을 찾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김포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내세운 김포 서울편입 공약을 비판했다.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유권자, 주인들을 속이려 했지만 우리가 속겠나"라면서 "서울 편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실현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다. 대신 일산대교 무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SPC삼립 공장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필요" 역설

이 후보는 이날 전날 새벽 경기 시흥시 소재의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일을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의정부시 유세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됐다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하고 일터로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지고 폐지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법은 여당·야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같이 합의해서 사인해놓고 그것을 악법이라고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이미 지난 일에 대해 복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본 다른 사업자들이 '잘못하면 나도 처벌받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을 폐지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노동 문제와 관련해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보호관, 산업안전관리관 내지는 노동경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유세에서는 수위를 좀 더 높여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악악거리는 사람이 있다. 돈이 중요한가 사람 목숨이 중요한가"라고 되물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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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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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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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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