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대선 TV토론]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상법 개정 공방전

기사입력 : 2025년05월18일 22:43

최종수정 : 2025년05월18일 22:43

김문수·이준석 "주가 5000시대, 너무 가볍게 생각"
이준석, 이재명 상법 개정 긍정 평가·스테이블코인은 "될지 의문"
이재명·김문수, 자영업자 금융 지원 한 목소리…李 "정책자금 대출 탕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 4당 후보는 18일 첫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상법 개정안, 스테이블코인, 중소상공인 지원 등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이날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가 5000시대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2025.05.18 photo@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주가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이준석 후보에게 물었고, 이 후보는 "5000이 되면 좋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주식을 처음 경험할 때 작전주로 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재추진을 천명한 상법 개정에 대해 이 후보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대주주의 강압적인 물적 분할 등으로 일반 주주들이 손해 보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안 오른다"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스테이블 코인 공약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의문을 제기해 설전이 벌어졌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담보형이라고 했는데 미국 달러화 기반으로 담보화를 하는데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담보를 액수만큼 넣고 그만큼 코인을 발행하면 안정성이 있다"고 말했고, 지급 준비율에는 "일 대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될지 의문"이라고 공세를 지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스테이블코인은 USDC와 USDT가 있는데 USDC는 주체가 계좌 동결을 할 수 있어 훨씬 관리가 엄격하다"라며 "민주당은 자금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한 것 없이는 시장을 들썩이는 효과 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은 어려운 자영업자 부흥을 위해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 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채무 조정을 벗어나 정책자금 대출은 일정 부분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 코로나 사태 당시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에게 돈을 빌려줘 국민의 빚이 늘었다"며 "채무 조정을 벗어나 정책자금 대출은 상당부분 탕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대해 "소상공인에게는 대출도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해주자고 했다. 금융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라며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려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 부채가 일정 정도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