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미가입 과태료 300만원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17:48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17: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달 1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 운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미신고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단은 이번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 사업장의 가입을 유도한다.

공단은 이번 기간 종료 후 근로자를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장과 가짜 도급근로자 등을 찾아내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오른쪽 네 번째)과 김관영 전북지사(오른쪽 다섯 번째) 등이 지난 9일 전북자치도청에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2025.05.19 sheep@newspim.com

공단은 "아직도 일부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이 보험 가입 회피 수단으로 '사업소득 신고'(3.3%)를 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