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지속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 위한 정책 반영 촉구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원교육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3대 핵심 제안 과제를 발표했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도의 교육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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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25년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4.12.26 onemoregive@newspim.com |
신 교육감이 제시한 3대 핵심 과제는 ▲작은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원기초정원제' 도입▲농어촌유학의 교육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법제화 및 재정 지원 확대▲특별자치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권 및 감사권 부여다.
첫 번째 과제인 '교원기초정원제' 도입은 소규모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 정원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내 작은 학교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 과제는 현재 지자체 수준의 사업에 머물고 있는 농어촌유학의 법제화를 통해 재정 지원 등 국가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 학생들에게 전인적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 과제는 교육감에게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확보하지 못한 독립된 감사권을 보장하는 등 교육자치 완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교육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지방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원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교육 현실이 중앙 정책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 과제가 차기 정부의 교육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제안이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제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가장 먼저 겪고 있는 강원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현장 밀착형 교육정책을 위한 정원 기준 개선과 재정 지원,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