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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초장기물 금리의 불온한 흐름...무디스가 소환한 2년전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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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0년물 금리 장중 5.0% 상향 돌파
美 국채와 달러, 주가선물 동반 매도...'Sell USA' 재연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예고된 이벤트였지만 최근 큰 폭으로 오른 미국과 일본의 초장기물(30년물) 국채 금리를 더 자극할 위험을 지닌다.

10년물 국채에 비해 거래량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도 최근 두 나라 국채시장에서 초장기물 금리의 움직임은 많이 거칠다.

지난해 말 2.2%대에 거래되던 일본의 30년물 국채(JGB) 금리는 올 들어 70bp(0.7%포인트) 넘게 올라 3%선에 성큼 다가섰다.

JGB 30년물 금리는 19일 오전 아시아 거래에서 2.96%선에서 머물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지만, 사상 최고치(3.03%)와 거리는 7bp에 불과하다.

40년물 JGB 금리 역시 3.5%선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최근 2개월 동안 장기와 초장기 영역의 금리가 치솟으면서 JGB 시장의 수익률 곡선(일드 커브)은 한층 가팔라졌다 - 베어 스티프닝.

일본의 30년물과 4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사진=블룸버그]

1. 베어 스티프닝과 트라우마

블룸버그에 따르면 JGB 초장기물 금리가 아주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섰음에도 큰손인 생보사들은 아직 이렇다할 매수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일본은행(BOJ)의 양적안화 테이퍼링(점진적인 국채매입 축소) 실시 이후로 생겨난 BOJ의 공백을 민간이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물가환경 자체가 변화(디플레이션 탈출)하고 있다는 인식, 당장에는 다음달(6월17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BOJ가 QE 테이퍼링 속도를 재설정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관측이 불안 요소로 자리한다.

여기에 지난 4월의 트라우마도 가시지 않았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시장을 공포로 몰고간 글로벌 채권시장 발작의 기억이 트레이더들 사이에 선명하다.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관망하는 이유다.

미즈호증권의 수석 전략가 쇼키 오모리는 지난 16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일본 국채수익률의 스티프닝은 차트상의 기울기 그 이상"이라며 "이는 일본의 통화와 재정 조류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스미토모 미쓰이 신탁운용의 수석 전략가 이나도메 가츠토시의 경우 "JGB 30년물 금리와 40년물 금리의 타깃(목표)을 각각 3%와 3.5%로 잡았지만 이제는 (그 레벨이) 그저 통과 지점에 불과해 보인다"고 밝혔다.

블롬버그는 "일본 수익률 곡선의 베어 스티프닝은 글로벌 트렌드의 하나"라며 "투자자들, 특히 미국 국채시장 내 투자자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마주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독일의 기념비적인 재정정책 선회(재정지출 확대)로 장기물 금리가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BOJ) 본청 건물 [사진=블룸버그]

2. 무디스가 소환한 2023년 여름의 기억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말 무디스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Aaa→Aa1)은 미국 국가부채와 재정의 해묵은 문제를 다시 상기시키기 좋았다.

주말 공화당 하원 내 일부 매파의 반대에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내 트럼프 추종세력들이 추구하는 '크고 아름다운' 감세안은 재정적자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이날 아시아 거래 시간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10bp 넘게 오르며 5%선을 뚫고 올랐다. 초장기물 금리의 가파른 오름세는 10년물과 20년물 금리도 위로 잡아당겼다.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일드커브)은 장기와 초장기 영역의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한층 가팔라졌다(베어 스티프닝).

이날 아시아 거래에서는 미국 국채 매도(국채 금리 상승)와 달러 약세, 미국 주가지수 선물 하락이 동반하고 있다. 미국 자산(달러 자산) 전반에 대한 매도, `셀 USA(Sell USA)` 양상이 재연되는 중이다.

한편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장면과 뒤이은 미국 국채 시장의 베어 스티프닝 양상은 2년전 여름을 떠올리게 한다.

2023년 여름과 가을 미국 국채시장에 두드러졌던 베어 스티프닝은 그해 8월1일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서 시작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돈 미국 재무부의 국채발행 계획 충격(국채시장의 물량 공급 충격)으로 증폭됐다.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다소 결은 다르나 또 다른 국채발행 물량 공포, 즉 트럼프의 감세안이 불러올 적자국채 발행 확대 우려를 배경으로 깔고 있다. 

무디스는 지난 16일 평정 보고서에서 미국 재정적자가 폭증한 원인은 역대 대통령과 워싱턴의 의원들(방만한 재정운영) 때문이었다며 미국의 재정적자폭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무디스의 등급 조정은 예고된 이벤트였지만 미국과 일본, 독일의 초장기물 국채 금리가 서로를 바라보며(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고도를 높이기 좋은 시점에 새로운 빌미로 활용될 위험을 지닌다.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트 솔루션의 차석 투자책임자(deputy chief investment officer) 맥스 고크만은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방만한 재정정책이 가속화할 게 뻔한 상황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당연한 결과"라며 "기관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서 다른 안전자산으로 서서히 옮겨가면서 (미국 정부의) 부채 상환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행히도 이는 미국 수익률 곡선의 위험한 베어 스티프너를 낳고 달러의 하방 압력을 키우는 한편, 미국 주식의 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5월19일 아시아 거래 시간에서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의 흐름 [사진=koyfin]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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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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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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