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6000억 긴급 투입…4.2조 특례보증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0:00

중기부,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AI 챗봇·화상상담 등 관세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해외 전시·상담회 지원 확대…스타트업 사절단 파견
한진 물류비 최대 15% 할인…풀필먼트 지원 84억 투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4조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또 관세 상담 창구를 일대일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물류·마케팅·수출국 다변화를 꾀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이후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관세 애로 대응부터 피해 복구, 수출 다변화 등 전 단계에 걸친 패키지 지원을 마련했다.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5.13 rang@newspim.com

◆ 기업 자금난 해소에 6000억 투입…'위기극복보증' 4조2000억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관세 애로 접수·상담 창구를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와 6개 본부·직할세관, 13개 수출유관기관과 협업해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기업에는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직원을 일대일로 전담 배치한다. 또 정책자금 패스트트랙 연계와 관세청 공익관세사를 통한 심층 상담, 수출바우처 사업 우선 선정 등의 지원책도 마련한다.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관세대응 지원본부'에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6월부터는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한 관세 정보 상담 서비스와 온라인 화상 상담도 제공한다.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AI 상담' 메뉴를 통해 품목별 관세율과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 관세법인과 연결해 HS 코드 품목분류와 원산지 간이분류 상담도 지원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14개국에는 '해외멘토단'을 새로 구성해 관세 대응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심층 컨설팅도 제공한다.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온라인 웨비나와 일대일 맞춤 상담, 해외 바이어 발굴, 현지 법무·회계·노무 자문 등도 연계할 예정이다.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5.13 rang@newspim.com

피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5500억원과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 등 총 6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된다. 만기는 최대 6년(거치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은 1조2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은 3조원 규모로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보증비율을 최대 95%, 보증료는 최대 0.5%포인트(p) 인하한다. 보증 신청 시에는 기술현황표 등 필수 서류를 간소화해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한진의 미국 B2C 배송 서비스 이용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DHL 등 글로벌 특송사와 할인율 상향 협상을 추진 중이다. 국내외 물류창고와 보관·통관·수출입 신고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풀필먼트 서비스에는 84억원을 투입하고,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관세 피해기업의 긴급 자금 수요를 충족하고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부처·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 '수출애로신고센터(중기청)' 등에서 접수된 사례를 통합 관리한다. 미해결 애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하고, 통상정보와 정책지원 정보를 '수출119' 누리집에서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5.13 rang@newspim.com

◆ 전략시장에 '스타트업 사절단' 파견…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수출 다변화도 적극 추진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0.3%p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관세 영향을 받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의약품,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의 수출 품목에 대해 해외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도 확대한다. 유망 전시회는 3년치 사전 선정 방식을 도입하고, 북미시장 공략을 위한 맞춤형 전시·상담회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돕는다. UAE(두바이)와 일본(오사카), 독일(베를린) 등 전략시장에 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비즈니스 매칭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추진한다. 특히 두바이에서는 국부펀드와 연계한 사업 기회도 모색한다.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5.13 rang@newspim.com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화장품 등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편성하고, 인증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인증 사전 심사·진단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전문가가 인증 준비 단계부터 서류와 공장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확대도 추진한다.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과 후속 투자 매칭 펀드(100억원)를 활용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오는 6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아울러 관세 피해기업에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 시 최고 수준인 10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법률·세무 컨설팅과 단기 공유좌석 제공 등 신속한 현지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미국 뉴욕과 중국 상하이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권역별 통상 공동사업과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 부담을 납품단가 인하로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70개)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연 1000개사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기업에는 '윈윈 아너스' 선정과 출입국 우대, 정부포상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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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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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