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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않은 중러 밀월, 무너진 북방외교 복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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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949년 중국 대륙에 신중국이 설립됐을 당시 중국 공산당과 스탈린의 소련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동질성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두나라 역사상 유례가 드믄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신중국 초기 폐허 상태의 중국에 대해 경제 재건을 도운게 다름아닌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었다. 소련은 1953년 중국의 1.5계획(1차 5개년 경제계획) 수립에 참여해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닦도록 했고 기술과 선진 제도, 인력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당시 중국과 소련은 콘크리트 혈맹관계였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했을 때 중국 당국이 애도의 표시로 결혼까지 전부 중단시킨 것은 두나라 사이가 얼마나 끈끈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신중국 초기 사회상을 다룬 중국 영화 '푸른연'엔 이런 상황이 상세히 그려지고 있다.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소 관계는 1956년 전후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이념 대립으로 냉각기를 맞는다. 중소 두나라간의 갈등은 1969년 우수리강 일대 국경을 둘러싼 분쟁으로 최고조에 이른다.

동지적 유대감을 자랑했던 중러 관계는 명분과 실리 앞에서 한치 양보없는 대결구도로 접어들었다. 또한 사회주의권 나라들과 미국과의 이념적 적대 상황 까지 심화하면서 세계는 동서냉전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혹독한 냉전기가 지난뒤 국제사회엔 평화의 탈냉전 무드가 펼쳐졌고 글로벌화가 세차게 진행됐다. 하지만 모두의 바램과 달리 화해와 협력의 데탕트 시대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을 앞세운 역 글로벌화와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사회를 다시 '동과 서' 두개의 진영으로 가르고 극한 대결의 패권 경쟁과 신냉전을 획책하고 있다.

미중 충돌이 격화하고 신냉전 기류가 짙어지는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무제한 협력을 다짐하며 다시 공고한 밀착 관계를 보이고 있다. 요즘 중 러 두 나라의 결속은 신중국초 허니문 기의 중소 관계를 떠오르게 한다.

5월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정상 회담을 갖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여봐란 듯 강력한 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시 주석을 만난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중러 정상간의 끈끈한 방문외교는 2022년 2월 푸틴 대통령의 방중, 2023년 3월 시 주석의 방러, 2024년 5월 푸틴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 4년째 연속되고 있다.

중소 두 지도자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관계를 연상시키듯 중러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로를 동지라고 호칭하며 결속을 다지고 끈끈한 우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러 두 정상은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치러진 러시아의 2차세계대전 기념 전승절 열병식에도 나란히 참석했다.

국가 이익이 최우선인 외교 전쟁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그저 자국의 이익과 실리를 좇아 설 자리와 방향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따라 경계를 넘나들 뿐이다.

이번 중러 정상 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간 강대국 외교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전주곡이라는 관측이다.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정상은 앞으로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각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사전에 만나 쌍방간의 연대와 결속을 다진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국제 무대에선 힘이 곧 명분이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은 그 명분을 앞세워 자국 이익에 맞게 지역 정세와 국면을 유리하게 좌지우지한다.

중러 정상회담 이후 미중러 강대국 외교가 본격 작동하면 한반도 정세는 극심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선 동북아 지역 구도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쪽으로 지각변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중러 정상은 이번회담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단해야한다'는 말로 북중러 3국간 유대를 강조했다.

중국과의 협력 고리가 약해지고 러시아 외교가 실종된 상황에서 공고해지는 북중러 3각 공조 체제는 한반도 주요 당사자인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6월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외 정책은 무엇보다도 무너진 '북방 외교'를 복원하는 일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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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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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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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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