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갈수록 빈번해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산업기술의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위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 지정·고시된 기술을 산업기술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산업기술의 정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대표적인 산업기술로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 있는데, 위 고시는 단지 '기술분야'와 '명칭' 만을 열거하고 있기에, 형식적으로 위 고시가 열거한 기술에 해당하기만 하면 어떠한 기술자료든 산업기술로 보호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잘 드러난다. 광주고등법원은 단순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기술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대상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해당 기술이 해외 유출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고유하고 필수적인 정보이거나, 그와 같은 정보를 직접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만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단순한 실험데이터나 원료의 구입처 정보 등 직접적인 기술 구현과 무관한 경우에는 산업기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오늘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산업기술에 대한 과도한 축소 해석은 곤란하다.
다만, 산업기술의 범위를 무작정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반드시 산업기술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기술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면 오히려 실무 현장에서 기술개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범자들이 자신이 다루는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대상인지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곧 법 준수의식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산업기술보호법이 의도한 보호효과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나친 모호함으로 인하여 산업기술 해당 여부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면, 이는 법원에 상당한 심리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산업기술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면, 결국 소송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산업기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산업기술 보유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어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산업기술에 대한 강력한 보호는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산업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든든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기준을 더욱 명확히 정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고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 화우
▲학력
202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in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법학과 (부전공)
2002 중산고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