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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 부총리 "복합위기에 민생 어려움 가중…산적한 과제 남기고 떠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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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 상정…2일 사의 표명
"상황의식 속 공직자로서 신념과 자긍심 다져주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퇴임사를 통해 "대내외 정책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여러분께 남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고 국민께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퇴임사에서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저 자신도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연휴 기간 동안 노트북 모니터 앞에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 보니 인사가 늦었다.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여러분과 헤어질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서문을 열었다.

이어 최 전 부총리는 수장을 맡았던 지난 기간 동안 기재부가 이뤄낸 성과들을 강조했다. 그는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준 덕분에 복합위기 극복, 부채의존 구조 탈피, 약자복지 확대 등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문제 해결사이며 현장에 진심인 기재부, 시성비(時性比) 있는 일하는 방식 혁신, 일 가정 양립 문화 선도, IT·장형 조직관리 등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꿈꿨다"고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것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특히 88일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중 우리 현장의 불행한 한 페이지를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견뎌 낼 수 있어 든든하고 고마웠다"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국정의 민생 안정, 재난 대응, 국가신인도 사수를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였던 모습을 국민들도 기억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는 우려스러운 점들에 대한 지적도 퇴임사에 적었다. 그는 "아쉬운 점도 많다. 복합위기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화해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관세충격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2021~2022년 중 자산시장 과열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초과 세수를 트렌드 본질로 인식한 세수 추계 오류도 계속됐고, 재정의 복지 기능은 확대하되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구조 개혁과 시간이 필요한 과제인데 미완으로 남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믿는다. 기재부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어떠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어도 우리 경제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지켜 낼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최 전 부총리는 공직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그 중 행정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공직을 시작했다. 떠나는 지금 순간도 같은 생각"이라며 "국가의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과 과학적인 분석으로 단기적인 인기영합적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국가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면서 각 분야·세대 간 갈등 조정으로 공생의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며 "그 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에서 나온다. 여러분 상황의식 속 공직자로서의 신념과 자긍심을 다져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경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덕수 당시 대통령 대행에게 사의를 표하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최 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 2025.04.03 choipix16@newspim.com

아래는 최 전 부총리의 퇴임사 전문.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저 자신도 당황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연휴기간동안 노트북 모니터 앞에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 보니 인사가 늦었습니다.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여러분과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준 여러분 덕분에 복합위기 극복, 부채의존 구조 탈피, 약자복지 확대 등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문제해결사이며 현장에 진심인 기획재정부, 시성비(時性比)있는 일하는 방식 혁신, 일 가정 양립 문화 선도, IT·장형 조직관리 등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꿈꾸었습니다.

특히 88일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중 우리 현장의 불행한 한 페이지를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견뎌 낼 수 있어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국정의 민생 안정, 재난 대응, 국가신인도 사수를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였던 모습을 국민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복합위기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화하여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관세충격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21~22년 중 자산시장 과열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초과 세수를 트렌드 본질로 인식한 세수 추계 오류도 계속되었습니다. 재정의 복지 기능은 확대하되 민간중심의 경제 활력을 구조개혁과 시간이 필요한 과제인데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대내외 정책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여러분께 남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국민께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어떠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어도 우리 경제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지켜 낼 것입니다.

국가의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그 중 행정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공직을 시작하였고 떠나는 지금 순간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가의 중장기적인 미래비전과 과학적인 분석으로 단기적인 인기영합적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면서 각 분야·세대 간 갈등 조정으로 공생의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상황의식 속 공직자로서의 신념과 자긍심을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4개월은 제가 공직을 시작한 고향인 기획재정부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하루하루의 귀한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세종과 서울의 회의탁자와 화상회의 모니터 속 진지한 얼굴들,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한 직원을 소개할 때마다 눈시울을 적시는 부모님들, 가을 체육행사 가득했던 가족과 자녀들의 행복한 웃음, 현장 방문과 각종 회의를 준비하는 분주한 손놀림과 발자국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손을 잡고 안아주며 인사를 나누고 싶지만 이렇게 작별인사를 대신하게 된 것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밖에서 늘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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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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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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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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