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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AI 이미 늦었다…못하면 韓 경제모델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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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 개최
민관 원팀협력 강조…하반기에도 토의 지속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AI의 도움이 없으면 경쟁력 약화는 뻔한 이야기"라며 "AI를 하지 못하면 국가가 갖고 있는 경쟁 모델 자체가 부서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9일 개최된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조수빈 기자] 2025.05.09 beans@newspim.com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을 9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지형 한국인공지능학회장,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등 정부·기업·학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제조업 기반도 AI 없으면 흔들릴 것"…초혁신 강조

기조연설과 패널토론 좌장에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 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이, 각 세션 좌장에는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정송 KAIST AI연구원장 겸 AI대학원장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수출 품질도 결국 AI 도움 없으면 경쟁력 약화는 뻔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쟁 모델 자체가 부서지는 문제다. 미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정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5.09 leemario@newspim.com

최 회장은 AI 기술의 속도와 변동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늦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는 엄청난 리소스(자원)과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AI의 발달과 속도는 무지하게 빨라서 (AI를 할)돈과 에너지가 갖춰져 있는 국가는 잘 가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뒤처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앞서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3대 투입요소와 3대 밸류체인에서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3+3 이니셔티브' 구조의 333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이 전략은 일종의 개념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관련 토의를 이어가면서 제대로 된 AI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우리나라는 혁신을 뛰어 넘는 초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만의 역할이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AI 전환시대에 보다 주도적인 행동자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강국이 되기 위해 산업 AI부문에서 1등이 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한국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제조현장의 이해와 풍부한 산업데이터는 우리나라가 산업 AI를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원천 기술 개발은 다소 늦었더라도 창조적 응용과 수요자 맞춤형에 강한 우리 산업의 성공 DNA를 다시 한 번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관 원팀 협력 필요 강조…정부가 물꼬 터줘야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민관의 원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먼저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 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은 "AI 생태계가 원활히 순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데이터, 인재, 인프라 등의 자원을 확보하고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역시 정부가 수립한 국가 AI 전략과 정책들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전반적인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민관이 '원팀'으로 협력한다면 한국형 AI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정책포럼'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태재대 총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5.09 leemario@newspim.com

김민기 KAIST 경영전문대학원장은 "한국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 전략자산인 AI 컴퓨팅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AI의 핵심 투입요소인 전력, 데이터, 인재에 대한 공급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재정투입이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고 핵심 투입요소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종석 KAIST 교수는 "AI 자율제조 시뮬레이션 시범공장 구축 등 해석 가능한 제조 특화 AI 및 신뢰성 확보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제조 AI 특구 조성 및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한 제조 AI 도
입·확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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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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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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