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법 李판결은 대선 개입…선거 영향 미치는 행위 자제해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9:05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9:05

참여연대·민변 "대법원 판결 사법의 정치화 양상"
지난 1일 대법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대선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긴급좌담회를 열고 "고등법원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문제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가 됐다"면서도 "우리가 사법부에 기대하는 것과 사법부가 해야할 것을 듣고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오늘 고법 일정 연기와 별개로 이번 사태는 정확하게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공권력은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해도 (판결은)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이 후보의 대통령직에 대한 적정여부는 유권자가 검증하고 판단할 문제였는데 법원이 선제적으로 선취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요청에 따라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다음달 18일로 변경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튿날 서울고법은 이달 15일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정했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대법원의 대선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2025.05.07 gdy10@newspim.com

민변 사법센터 전 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오기 직전에 공판기일 변경소식을 듣고 우리 사법부에서 뭔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오전 벌어진 상황을 보면 법원의 많은 판사들도 자신들의 결정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 대법원 판결은 사법의 정치화 양상을 띄고 있다"며 "법원이 스스로를 정치 혼란 속에 던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 자체가 혼란을 초래하고 대의민주주의 작동방식에 균열 가한 측면에서 책임을 벗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변 오선희 변호사는 "만약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이런 상황에 있었다하더라도 이 대법원 판결을 비난했을 것"이라며 "엘리트적 사고로 인해 민주주의의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론과 국민들 대다수가 이례적인 속도전이라고 놀랐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건 길어지는 게 통상적인데도 초단기 선고라는 점에서 유례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요성에 걸맞은 대법관들의 토론이 필요했는데도, 합의체부터 선고까지 9일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gdy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