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확보에 4888억원 투입
건설경기 반등에 최선…SOC 예산 3234억 추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초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불피해에 대한 지원과 지난해 연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사고에 따른 항공안전혁신 방안 추진 및 피해자 지원, 싱크홀 예방을 비롯한 건설교통 안전분야에 약 3356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임대주택 공급과 도로·철도 유지보수를 위해 812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써 국토부는 1조1352억원의 추경 예산을 배정받아 올 한해 총 59조원의 예산을 운용하게 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토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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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당초 국토부는 3356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정부안 대비 7996억원이 증가한 1조 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으로 2025년도 국토부 예산은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는 도로·철도 등 SOC 건설과 유지보수를 위한 3234억원과 신축매임임대3388억원 등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4888억원이 포함돼 올해 건설투자 회복과 지역 건설시장 활력제고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건설경기 반등에 주력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건설투자 실적은 직전 분기 대비 3.2% 감소했다. 이는 우리 GDP(국내총생산)를 △0.4%p 끌어내리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먼저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2154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삶터 복구에 1844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400가구에 대한 재해주택 복구자금 총 244억원을 연 1.5% 저리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총 1520억원을 사용한다.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에 8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파손된 도로 비탈면을 복구하는데 240억원을 그리고 소방특화 드론 도입 및 국산화에 70억원을 들여 산불 대응력을 강화한다.
항공안전 강화 및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에 289억원이 배정됐다.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75억원을 투입한다. 조류탐지 레이더 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 6곳 등 공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데 245억원을 그리고 조류 대응 드론 개발에 30억원을 각각 새로 투입해 항행 안전 확보에 활용한다.
또한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개최 등으로 유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항공안전 의식도 함께 제고하는데 14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서울과 경기 광명 등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현상 '싱크홀'에 대한 예방을 비롯해 생활환경 안전 강화에 780억원이 투입된다.
지반침하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4억원을 투입해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지원하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하는데 9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12억원을 투입해 연약지반정보, 지반침하이력 등을 추가해 지반침하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에 착수한다.
건설기계 사고원인 규명 및 대책마련 등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는데 13억원을 투입하고 총 502.6㎞ 길이 도로 포장 및 보수에 680억원, 비탈면 안전 관리 10억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12억원을 각각 배정해 생활 속 안전을 강화한다.
건설경기 회복과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8129억원이 배정됐다. 먼저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SOC(인프라) 분야에 8122억원을 투입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축매입임대에 3388억원을 배정했으며 공공지원민간임대에 1500억원을 편성해 임대주택 공급에 모두 4888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도로(931억원), 철도(2303억원) 건설 및 유지보수에 3234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을 총 12개 확대하는데 7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토대로 대도시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 건설경기는 수년간 지방 중심의 수주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 민생의 주요 버팀목인 건설산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본예산과 함께 SOC 사업 등의 조속한 발주와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건설투자 등 건설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건설경기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