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넘어 글로벌 톱 3(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인재혁명'이 필요하다는 정책 청사진이 공개됐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사장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은 30일 "G3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인재혁명"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첨단기술과 핵심인재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 비전은 '인재가 곧 국력'이라는 전제 위에 세워졌다. 연구원 측은 현재 대한민국이 핵심 인재의 질적 저하, 청년 인재의 해외 이탈 가속화, 과학기술계 사기 저하 등 삼중고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최근의 정부 정책이 이 같은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민경찬 이사장은 "지금은 전 세계가 기술 패권과 인재 확보를 놓고 국가 생존을 건 경쟁을 벌이는 시대"라며 "한국도 이제는 국운을 걸고 인재경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인재 양성 및 활용 ▲인재 유치 ▲인재 유출 방지 ▲인재 전환·재배치 등 '4대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산업·공직·교육·국방·정치 등 '5대 핵심인재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연구원은 우선 2035년까지 첨단 과학인재 50만 명을 육성하고, 외국인 전문인력 30만 명을 유치해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30%를 차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세계 두뇌유출지수(IMD 기준) 10위권 진입, 기존 산업인력 50만 명의 첨단 분야 재교육 및 전환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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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뒷받침할 국가운영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공개됐다. 연구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기존 기능을 통합하거나 보완해, 다음과 같은 4개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국가전략원은 국가 차원의 인재와 기술 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국가재정원은 핵심 인재 유치와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자 계획을 책임지는 기구로 기능할 것으로 주문했다. ▲국가인재원은 공직 분야 인재의 선발과 배치를 전담하며, ▲국가채용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정책은 분야별로도 구체적이다. 산업인재 전략은 대학-전문대-폴리텍 연계 직업교육 체계 통합, 과학기술·창업 인재의 장기 프로젝트형 육성이 중심이다. 공직 인재는 민간 전문가 등용 확대, 직무 중심 채용 전환이 골자다. 교육 분야는 세계 수준 교수진 확보, 교사 대상 대학원 수준 재교육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국방 분야는 군을 인재 양성의 허브로 전환하고, 전역 후 첨단 산업 연계 취업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정치 분야는 생애주기별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이를 위한 독립 위원회 및 전담 교육원 설립이 포함됐다.
민경찬 이사장은 "이제는 대학이나 연구소, 일부 부처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 전체, 나아가 국가적 전환의 이슈"라며 "연구원은 정부, 국회, 민간과 함께 인재 정책 연대의 플랫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조만간 이번 비전을 토대로 정책 백서를 발간하고, 정부·정당·기업 대상 정책 설명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