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는 30일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의무 소득 기준을 기존 월 237만원에서 월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 전략총괄위원장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환의무 소득 기준 상향 ▲상환 방학 제도 신설 ▲기업 대리 상환 제도 도입을 담은 '당신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지역 광역·기초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04.27 gdlee@newspim.com

배 의원은 "학자금 대출을 의무적으로 갚기 시작해야 하는 상환의무 소득 기준을 현재 월 237만 원 선에서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며 "연봉으로 따지면 2851만원에서 3658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이 2025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년 가구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에 달한다"며 "의무 상환 소득 기준을 상향해 저소득 사회 초년생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청년세대가 더 모은 뒤 더 튼튼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대 12개월 간 조건 없이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최대 1년, 원하면 육아휴직처럼 6개월씩 나눠서 학자금대출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누구나 언제든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환 방학 제도를 활용해 숨돌릴 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일본에 도입된 '기업 대리 반환 제도'를 차용해 기업 대리 상환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대리 상환 제도는 기업이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3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배 의원은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이 학자금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업에 제도 참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법인세 감면 등의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물가 상승이 지속되며 인해 생활비는 갈수록 늘어가는데 취업 준비생이나 갓 취직한 사회 초년생에게 학자금 대출 부담이 적지 않다"며 "많게는 수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 체납과 연체가 급속히 증가해 지난 한 해에만 1.913억원에 달한다"며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빌려준 학자금인 만큼 청년들이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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