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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방·안보 정책 발표…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기사입력 : 2025년04월28일 10:57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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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수중작전 가능한 핵추진잠수함 확보…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
"美 QRMC 제도 벤치마킹…군과 민간의 보수 비교 통한 연봉 조정"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이야기 좋아 보이지 않아…패배주의 아닌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는 28일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핵추진잠수함 확보 및 핵잠재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방·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시 현충사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임진왜란에 맞서 싸우신 이순신 장군의 결기처럼 국가와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며 "우리는 더욱더 국방에 전력하고 진심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지역 광역·기초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04.27 gdlee@newspim.com

한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공약은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핵추진잠수함 확보 및 핵잠재력 강화 ▲한국형 4축 체계 구축 ▲군 초급·중견간부 처우 개선 ▲K-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한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그는 "해양 경제, 해양 안보 등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조정 기구로서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해 해양 패권 경쟁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경제 부흥과 안보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시간 수중작전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겠다"며 "나아가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 핵 억지력을 보유하겠다는 것이 목표"라며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의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전자·정보전을 더해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초급·중견 간부의 이탈을 국가가 책임지고 막아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군 처우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한 후보는 "미국 국방부는 4년 주기로 군 보수 평가서인 QRMC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정기적인 군과 민간의 보수 비교를 통해 연봉 조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분들과 예비역분들에게 합당하고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대통령실에 방위산업비서관 신설, 방산수출 원팀 시스템 구축, 방산 수출 전용 금융지원,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지금은 K-방산의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K-방산 수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오늘은 충무공 탄신일이다"며 "충무공의 정신을 기리는 장소에서 국방과 보훈 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을 더 잘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여기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방식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는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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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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