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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한미 2+2 통상 협의, 상호이익 해결책 마련 물꼬"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1:11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11:11

22일 정부서울청사서 제18회 국무회의
"원자력 연구개발 집중 투자…韓 에너지 안보 강화"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 美 미주리대 계약 쾌거"
"굳건한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너지 안보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win-win)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은 "정부는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진들이 글로벌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에 큰 진전을 보여주는 쾌거가 있었다"며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4.21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며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를 도입하였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축적해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또 "규제 혁신을 강조드린다"며 "작게 보이는 규제 철폐 하나가 기업의 투자를 불러일으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첨단 기술로 국부를 창출하는 '규제 혁신의 나비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오늘은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15일이 되는 날이다"라며 "다시 한번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희생자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돼,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불 피해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한 대행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아직도 3700여 명의 이재민들께서 임시대피시설에서 불편을 겪고 계시다"며 "산불피해 면적도 당초 예상 4만8000헥타르보다 2배 이상 된 10만4000헥타르로 추정될 정도로 그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축사 복구, 농기계 무상임대 등 피해 주민들께 약속한 대책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상황을 면밀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 조만간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피해복구 및 주민 지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토사 유출,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장마 전까지 피해복구 및 산사태 예방작업 등이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 대행은 "내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이다"라며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몇 세기의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께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출판업계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 시켜, 작가·편집자·출판사 등 책을 만드는 모든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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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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