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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한미 2+2 통상 협의, 상호이익 해결책 마련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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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서울청사서 제18회 국무회의
"원자력 연구개발 집중 투자…韓 에너지 안보 강화"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 美 미주리대 계약 쾌거"
"굳건한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너지 안보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win-win)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은 "정부는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진들이 글로벌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에 큰 진전을 보여주는 쾌거가 있었다"며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4.21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며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를 도입하였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축적해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또 "규제 혁신을 강조드린다"며 "작게 보이는 규제 철폐 하나가 기업의 투자를 불러일으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첨단 기술로 국부를 창출하는 '규제 혁신의 나비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오늘은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15일이 되는 날이다"라며 "다시 한번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희생자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돼,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불 피해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한 대행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아직도 3700여 명의 이재민들께서 임시대피시설에서 불편을 겪고 계시다"며 "산불피해 면적도 당초 예상 4만8000헥타르보다 2배 이상 된 10만4000헥타르로 추정될 정도로 그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축사 복구, 농기계 무상임대 등 피해 주민들께 약속한 대책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상황을 면밀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 조만간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피해복구 및 주민 지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토사 유출,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장마 전까지 피해복구 및 산사태 예방작업 등이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 대행은 "내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이다"라며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몇 세기의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께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출판업계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 시켜, 작가·편집자·출판사 등 책을 만드는 모든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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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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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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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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