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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반도체·로봇 차세대 방산기술 개발 박차…올해 1134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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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부처, 올해 민·군 협력사업 확정
초소형 자폭드론시스템 등 132개 과제
올해 1134억 투자…전년대비 32% 늘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 차세대 방산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025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은 지난해 보다 약 32%(277억원) 증가한 1134억원을 투자해 수륙양용 기동정찰로봇, 초소형 자폭드론시스템 등 132개 개발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AI, 반도체, 로봇, 드론 등 차세대 방산 소부장 핵심기술 자립화에 전체 투자금액의 약 63%인 72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민간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군 소통 협력 플랫폼인 '첨단민군 협의체'를 가동해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기술을 발굴하고, 국방부와 협업하여 군의 소요결정 전이라도 민간의 신기술을 신속히 검증할 수 있는 군 시범 운용을 확대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4.30 dream@newspim.com

한미 간 방산 협력 강화와 수출지원을 위해 산․학․연․군이 참여하는 '함정 MRO 민․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MRO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시험․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방위산업을 뒷받침할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기계·소재, 전기·전자, 우주항공 등 방산 기반산업 분야에 연간 600억원을 투자해 20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내 방산기술 및 부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MIT, 프라운호퍼 등 세계 최고 연구기관에 설치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거점으로 민군 겸용성이 높은 공동개발사업을 발굴하고, 해외 국방 수요를 기반으로 한 수출형 차세대 무기체계 부품개발 R&D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군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방위산업 민군 기술협력 사업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4.30 dream@newspim.com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근거해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15개 부처 참여)으로 민군 겸용기술 개발(Spin-up),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Spin-on),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과 민과 군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기술정보를 교류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로는 항만, 연안의 철통 경계태세와 국민 안전 확보에 초석이 될 20톤급(60노트 이상) 차세대 초고속정, 침수환경에 대한 지능형 대응기술로 개발되어 구축함 등 함정의 생존성과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구축함용 해수펌프 등이 있다.

이러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성과들은 군의 시험평가를 통해 검증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박성택 산업부 차관은 "첨단화되는 미래 방산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AI, 드론 등 민간의 첨단기술과 방위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면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민군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강환석 차장은 "방위산업을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기위해서는 민군 기술의 상호발전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면서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민군기술협력사업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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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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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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