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굴착기·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 상호·번호 광고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8:03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8:03

자기 광고 가능 건설기계…1종→ 9종으로 대폭 확대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입법예고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절차 통해 규제 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굴착기와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에도 상호나 연락처를 붙인 광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자기 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굴착기와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해 상호명 및 연락처를 붙인 광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고의 범위를 넓히고, 광고 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kboyu@newspim.com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들을 지원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며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자기 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34종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이 자기 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의 추가를 통해 자기 광고 가능 기계 수를 9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기준 5만여 대였던 자기 광고 가능 건설기계 수는 27만 5000여 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푸드트럭과 교통법규 단속 차량 등 특정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며,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는 응급 상황 정보를,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은 노선 정보를 전달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행안부는 그 범위를 확대했다.

전광판 사용이 허용되는 자동차는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관련 수단 5종으로 확대된다. 택시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이므로 제외된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 예고는 이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이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동차의 공익적 목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불편 사항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