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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에 1.7억짜리 승용차가"…LH, 고가 차량 입주민 17건 재계약 거절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09:06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09:06

보유 차량 가액 3803만원 이상 297건…17건은 재계약 불가 통보
LH "정기적 전수조사할 것"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300여명이 입주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면 올해(지난달 14일 기준) 고가 차량 보유를 이유로 임대 아파트 재계약이 거절된 사례는 총 17건으로 조사됐다. 2023.08.01 pangbin@newspim.com

2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면 올해(지난달 14일 기준) 고가 차량 보유를 이유로 임대 아파트 재계약이 거절된 사례는 총 17건이었다.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보유 차량 가액이 3803만원보다 낮아야 한다. 장기전세 상한선은 3708만원이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예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는 자동차 가액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이 기준 가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국 임대 아파트 입주민 중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는 2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제차는 58%였다. 충북 청주시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인정가액이 1억7771만원인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갖고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영구임대주택엔 벤츠 메르세데스-AMG G63(1억199만원) 차주가 거주 중이다.

이밖에도 BMW X7 xDrive40i(2023년식, 9016만원), 벤츠 AMG CLS53 4MATIC+(2023년식, 8365만원), 
포르쉐 파나메라(2020년식, 7579만원) 등 기준가액보다 5000만원 이상 비싼 차도 다수 발견됐다.

LH 임대 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통상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대신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입주민은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해 입주할 때만 필요 요건을 맞춘 뒤 이후 고가 차량을 매입하곤 한다. 이 때문에 실제로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이 절실한 무주택자가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LH는 지난해 1월 5일을 기점으로 고가 차량 보유자에 대한 제도를 변경했다. 차량가액이 기준선을 초과한 기점 이전 입주자는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한 해에만 129건의 계약이 해약됐다.

LH 관계자는 "정기적인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통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고가 차량 보유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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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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