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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5대 메가시티에 연 30조 자율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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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호남권 순회경선 정견발표
"두번째 전두환 용납 못해...민주당 미래 위해 투표해달라"

[광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5.18 내란에 대한 단죄가 있었기에 계엄과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호남권 정견발표에서 "광주가 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했고 우리는 또 한 번 광주에 빚을 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전 지사는 "남북평화와 국민통합, 경제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의 꿈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이 김경수가 이뤄낼 수 있도록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광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4.26 pangbin@newspim.com

그는 "헌법 전문에 새겨진 광주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도 굳건히 지켜 줄 것"이라며 "두 번째 전두환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철저한 단죄를 통해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힘을 모아달라.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저 김경수가 당원 여러분과 함께 또 여기 계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와 함께 또 한 번의 승리,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에서 '호남의 사위'라고 인사드렸지만 면목이 없다.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지역 발전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기약이 없다"면서 "이제 국가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지역의 운명은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완전히 혁신하자"며 김 전 지사의 핵심 공약인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내세웠다.

그는 "저 김경수는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생의 꿈이었던 지역주의 극복, 저 김경수가 메가시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전 지사의 정견발표 전문

다시, 함께! 민주정부
다시, 함께! 압도적 대선 승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 전남 전북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승리의 기호,
김대중 대통령의 기호,
노무현 대통령의 기호,
기호 2번 '호남의 사위' 김경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12월 3일 그날 계엄의 밤,
많이 놀라셨지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귀국하는 비행기표부터 구했습니다.

45년 전 광주를 먼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릴 잊지 말아 주십시오."
5월 광주에 울려 퍼졌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5.18 내란에 대한 단죄가 있었기에
계엄과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가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광주에 빚을 졌습니다.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헌법 전문에 새겨진 광주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도 굳건히 지켜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5.18 광주 학살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인들은
용서와 화해, 국민 통합을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전두환 내란 세력은 끝끝내
진실을 밝히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 번 속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석방되어 승리자처럼 웃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결별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두환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단죄를 통해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겠습니다.

저 김경수가 당원 여러분과 함께
또 여기 계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와 함께
또 한 번의 승리,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응원봉이 물결치던 빛의 광장에 함께 했던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서 '호남의 사위'라고 인사드렸지만,
면목이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지역 발전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기약이 없습니다.

선거 때면 찾아와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다, 심장이다' 합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면 유권자가 많은
서울, 수도권 위주로 돌아갑니다.
호남 홀대론, 소외론 안 나온 적 있습니까?

민주당이 그저 예쁘기만 해서 지지하셨습니까?
차마 군사독재의 후예들을 뽑을 수 없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지하신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국가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지역의 운명은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인사철마다 호남 출신 장차관 숫자를 세야 하고,
예산철마다 국비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세고 있어야 합니까?

지금은 호남이든, 영남이든, 충청이든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가져가겠다고
중앙정부에 읍소하고 구걸해야 합니다.

대선 때만 되면
후보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약속을
하나라도 더 받아내기위해 기를 써야 합니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무늬만 지방자치지, 사실상 구걸자치 아닙니까?

이제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바꿔야 합니다.
지역을 잘 모르는 중앙정부가
예산과 권한을 틀어쥐고
선심 쓰듯 예산에 꼬리표 달아서 나눠주는
이런 방식으로는 지역의 발전은 꿈꾸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완전히 혁신합시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결과가
지금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입니다.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수도권조차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골고루 발전시켜야 합니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전국에 다섯 개의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예산과 권한입니다.

저 김경수는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꼬리표를 달아
지방정부에 보내는 예산이 1년에 90조 원입니다.
그 예산의 3분의 1만이라도 꼬리표를 떼고 주자는 겁니다.

호남의 어느 도시나 지역을 가더라도
수도권처럼 대중교통만으로 다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왜 우리 지역의 좋은 인재들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야합니까?

이제는 지역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인재가 많아야 기업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인재 양성의 핵심은 대학입니다.
지방 정부가 책임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함께
저마다의 특성으로 사람을 키우고
다시 사람이 지역을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호남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는 꿈,
호남이 국가 발전까지 이끄는 꿈,
이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생의 꿈이었던 지역주의 극복,
저 김경수가 메가시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곳 호남은 김대중의 고향이라고
홀대받고 피를 흘리면서도
원망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자랑스럽게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민주정부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보 노무현이 저 강고한 지역주의의 벽 앞에서
두번 세번 산산이 깨어 부서졌을 때,
이곳 광주가 노무현의 손을 잡아주었고,
두 번째 민주정부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남북평화와 국민통합, 경제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의 꿈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이 김경수가 이뤄낼 수 있도록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저 김경수가 해내겠습니다.
민주당의 험지 영남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왔습니다.
우리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시 호남 출신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지역주의 없는 나라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제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잡아주신 손 맞잡고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태위태한 지역소멸의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기호 2번 김경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기 계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와 함께
이번 경선을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경선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이 경선의 결과가 나오면 깨끗이 함께
모두가 승복하고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손잡고 함께 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팀입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뛰겠습니다.
호남의 사위 저 김경수
호남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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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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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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