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협상 대상 올라간 것도 관전 포인트"
"환율, 정치화 쉬워…전문가 집단 논의 필요"
"물가 2%대 안정화될 것…환율 등이 문제"
"물가 안정으로 이자율 인하 트렌드에 있어"
[워싱턴=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미 재무 당국 간 환율 실무협의에 대해 "한국에 나쁘지 않은 뉴스"라고 평가했다. 환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집단과 정치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얘기를 나누는 게 긍정적이라는 취지다.
이 총재는 지난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모처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 회의 참석을 위해 19~29일간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 총재는 이번 행사 기간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 금융시장, 채권시장, 달러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세 협상 진전이 있더래도 있으면 원상태로 돌아갈지 지속될지 일시적일지 이런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4일(현지 시각)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환율이 협의 대상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 이 총재는 "환율이 협상대상으로 올라온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면서도 "한국에 나쁘지 않은 뉴스"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환율은 최근 몇 달간 정치 등 다른 이슈에 의해 절하되었다"며 "그걸 기술적으로 이해하는 미 재무부와 기재부가 얘기하면 정치로부터 벗어나서 전문적인 얘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이번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가 나오고 불확실성 사라진 부분이 있는지
▲좋은 점은, 협의가 이뤄졌다기보다 협의의 프레임워크(틀, 형식)가 나왔다는 것이다. 무슨 주제, 어떻게 논의할지. 조만간 기술적 논의하자 했으니, 논의 형식 이해하고 합의한 거라 불확실성 줄어서 다행이다. 미국 입장에선 여러 다른 나라랑 했는데 한국이 좋은 제안 가져왔다고 얘기했다. 좋은 제안 있다고 하니까. 긍정적 면 있다고 본다. 얼마나 긍정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어제 나온 뉴스 중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시간, 협상 방식을 양측이 이해했다. 둘째, 미국이 한국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세 번째는 우리 내부 절차가 있어 최종 합의는 7월에 하는 걸로 미국 측에 이해를 구했다. 세 가지가 중요한 키다.
-(협상 대상에) 환율이 포함된 건 어떻게 봐야 하나
▲ 환율이 협상대상으로 올라온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지만, (발표 내용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나쁘지 않은 뉴스다. (환율이 포함된 게) 좋다는 건 아닌데, 나쁘지 않은 뉴스라고 하는 건 환율 문제는 미 재무부와 우리 기재부가 별도로 협상하자고 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우리 기재부처럼 환율 관련 전문가 집단이다. (우리나라가 최근) 어떤 방식으로 환율 절하를 막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 환율 문제를 얘기한다면, 미국 재무부와 별도로 얘기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통상 협의에 환율이 들어간 게 나쁘지 않은 것인지
▲환율에 대해 양국 재무부가 얘기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다. 환율을 아무 생각 없이 얼마큼 절하됐느냐만 보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은 최근 몇 달간 정치 등 다른 이슈에 의해 절하됐는데 그런 걸 설명하기 어렵다. 그걸 기술적으로 이해하는 미 재무부와 기재부가 얘기하면 정치에서 벗어나서 전문적인 얘기가 가능하다. 경제학자가 아니면 환율(의 속성) 잘 몰라. (특히) 정치인은 (환율에 대해 잘) 모른다. 환율은 정치화되기 쉬운 것이니 전문가끼리 얘기하는 게 낫다.
-4월 금통위에서 (2월 경제전망때보다) 관세 조치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커졌다고 했는데
▲2월 (전망)은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낙관적으로 봤다가 지금 4월에 와서 그간의 조치들 보니까 훨씬 (경제에) 영향이 커졌다. (이런 영향이 앞으로) 계속 커질지, 작아질지 불확실한 상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는 별도로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환율·관세 압박 더 커질 가능성은.
▲ 이번에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미국 측과 4개 분야 논의하자고 했는데 방위비는 빠졌다고 했다. 언제 다시 하자고 할지(정확하지 않다). 지금은 4개 분야에서 각자 얘기하자고 한 상황이다.
- 관세가 오르면 소비자물가도 오를 수 있는데, 금리 인하 기조 유지 맞다고 보는가
▲ 미국은 물가가 올라갈 이유 많다. 관세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 다른 나라들은 관세를 올릴 일이 없고, 미국 빼고 나머지 나라가 관세 올릴 이유도 없다. 미국과도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듯 다른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은 적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관세 여파를 관세로 대응하는 건 우리한텐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은 면이 있다. 그래도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환율도 있고 여러 요소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경기가 관세로 인해 더 빨리 식는다.
물가는 대략 2%선에서 안정될 걸로 보고 있다. 물가 안정 기조고, 그다음 경기나 환율이 문제다.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미국으로 갈 물건들이 다른 데로 가면 수입물가는 더 낮아지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 올려야 하는 미국 말고는, 걱정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유가도 떨어지고 하니,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물가에 대한 걱정은 미국 말고는 크지 않다고 본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이어, IMF가 한국 연간 성장전망을 1%로 내렸다. 5월 경제전망에서 큰 폭 조정 가능성은
▲4월 (금통위 당시 내부적으로 1분기 성장은) 0% 근처서 왔다 갔다 할 거다. 음수 될 때는 0.1 생각했는데 가능성 있는 (음수) 분야에서도 (더) 나쁜 쪽으로 나온 거 같다. 이게 기계적으로 (연간) 성장률을 낮추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관세충격 영향도 부정적 작용할 가능성 큰데 (최근) 며칠 사이 (향후) 관세문제가 어떻게 될지 확 바뀌어서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어렵다. 재정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지도 모르고, 5월에 새 경제 전망하면서 (이런 점들을 함께 고려)할 것이다.
이자율(기준금리)은 (현재) 물가가 많이 안정돼 "이자율(금리) 인하 트렌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얼마로 낮출지, 어느 속도로 낮출지는 금융시장, 경제상황 등 보고 결정. 우리가 이자율을 안 낮추는 것처럼 말하는데 (계속) 낮추고 있다.
-(1분기) 역성장에서 정치 불확실성, 산불, 관세 등 영향 있는데, 각각 몇 %씩 영향 있는지 비중이 궁금하다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고, (한국에) 들어가면 팀들이 계량 모델 어떨지 보고 있다. (당장) 숫자 얘기하기 어렵다. 건설업의 악영향이 컸다고는 말할 수 있는데, 그 외 날씨 때문인지 정치 때문인지 이자율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12.2조 규모의 추경이 충분한가
▲이 문제는 우리 지난주 금통위 기자회견 할 때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계엄이 일어난 직후 연초에는 제가 예외적으로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우선 연초에 많은 기관들이 (경제)전망을 하는데, 재정(확대 계획) 얘기를 (빨리) 안 해주면 (각국 기관들의 올해 한국경제) 전망이 너무 빨리 떨어질 것 같아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 두 번째는 여야정이 그때 추경을 발표해 주면, 정치 불안정과 관계없이 경제는 제대로 돌아간다. 그런 시각을 해외에 줘서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때는 정말 예외적으로, 분명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 크지만, 중앙은행장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다. 지금 이제는 (그때보다는) 평상시라고 할 수 있는 시기로 왔으니까 정부가 재정정책을 정하면 그것이 효과가 얼마가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거로, 다시 평상시로 돌아와야 될 것 같다.
지금 '여기서 어디다 얼마 써라 뭘 쓰라' 이렇게 하면 정말 이유 없이 정치적인 걸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당분간은 재정에 관한 얘기는 안 할거다. 재정은 받아들이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하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지난 12월, 1월에 얘기한 거가 아주 예외적인 거로 생각한다.
-CNBC 인터뷰에서 '어두운 터널에선 속도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통화정책을 더 빨리 완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헤드라이트 성능은 어떠냐고 묻고 싶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에 비해 앞이 조금만 보이면 빨리 가기 오히려 어렵다. (통화정책은 어떤 면에서) 직관인데,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인데 성장은 나빠지고 있어 이자율 낮추고 있다. 스피드만 조정하고 있지 않고 낮춘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3번 낮췄다. (그런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 커졌다. (이럴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빨리 갈 수만 있겠냐. 그런 요인도 많아. 불확실성 조심하면서 가는 게 당연하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 그때 가면 돼. 헤드라이트만 믿고 가는 것보단 헤드라이트 켜고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면 가는 게 낫다.
이런 질문 왜 나오냐면, 성장만 생각하면 힘든 기업, 힘든 사람 등 생각만 하고 (인하)해라 이건데, 중앙은행은 성장만 보고 갈 수 없어. 거기서 시각 차이가 생긴다.
-건설 경기 관련 수도권 지방 격차 해소를 위해 거점 도시 육성도 제안했는데, 추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각종 구조개혁 방안은 지금도) 연구하고 있으니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겠다. 인구 공동화가 지방의 가장 큰 문제다. 어떻게 막을 거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있다. 여기에 더해 지금 저질러놓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있다. 부동산 TF 정리하고, 건설업 어려운 건 사실인데 무조건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 거점도시는 미래의 일이고, 지금 어려운 건 지방 상가 5년째 공실난 곳곳이 많다. 이는 한은만 아니라 국토부 기재부 다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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