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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 모자' 대신 기념주화 건넸다…韓, 美 관세 폐지 위한 첫발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09:54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09:54

한미 2+2 협의 마쳐…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 마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열렸던 미 재무부 '캐시룸'서 만남
"상당히 좋은 출발, 조선 산업 협력에 대해 美가 만족"

[워싱턴=뉴스핌] 백승은 기자 = "생각한 범위 안에서 미국 측이 반응을 보였다."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가진 '한미 2+2 통상협의'에 대해 이렇게 총평을 남겼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등장이나,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썼던 'MAGA 모자'는 없었다. 대신 기념주화를 주고받으며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조선 산업 분야의 협력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았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며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4월 24일(현지 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참석,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4 photo@newspim.com

앞으로 정부에게는 상호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도출하는 게 목표다. 7월 패키지를 위해 안 장관은 당장 다음 주부터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에 나선다.

◆ 미 재무부 '캐시룸'서 회동…"美, 조선 산업 관련 협력에 상당히 만족"

네 사람은 25일 오전 8시(미국 현지 시각) 워싱턴DC 미국 재무부 청사에 있는 '캐시룸(Cashroom)'에 모였다. 재무부가 은행에 돈을 나눠줬던 방이라 'Cash'라는 별칭이 붙었다. 재무부가 링컨 대통령 당시까지 대통령 취임식을 했던 방이다. 작년 4월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진행했던 장소기도 하다.

이곳에서 네 사람은 9시 25분까지 회의를 가졌다. 뚜렷한 결론을 내는 대신 '협의 범위'를 정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회의는 앞으로 할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4가지 분야(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에서 언급했던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특히 미국 측은 조선 산업에 대한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안 장관은 한국의 가장 큰 차별점을 조선 산업 관련 협력으로 꼽았다. 안 장관은 "(조선 산업 협력에 대해 미국 측에) 양국 간 가장 중요하게 협력해 나갈 부분이고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설명했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 측에서 먼저 환율 정책에 대한 별도 실무 협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양 재무부 간에 양쪽 외환 당국 간에는 항상 긴밀하게 여러 가지 정보 공유라든지 논의를 해 왔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히 환율정책과 관련해 양국 재무부 간 별도 실무협의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인 내용물은 결과물 나오면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5 photo@newspim.com

외교 단어를 둘러싼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회의 후 백악관에서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라며 "이르면 내주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이라는 단어에 대해 안 장관은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본다"라며 "다음 주 실무 협의가 공식 개시되고 합의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기술적인 논의(Technical Discussion)'가 좀 더 정확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 정부 부처 50여명 급파…"5월 그리어 USTR 방한, 고위급 중간 점검할 것"

한미 2+2 통상협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후 처음으로 한미 간 고위급 협의다. 최 부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는 기간에 맞춰 미국이 먼저 회의를 제안했다.

이번 회의로 8개 정부 부처에서 약 50여명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기재부에서만 국제경제관리차관보와 대외경제국장, 관세정책관, 개발금융국장 등 35명이 비행기를 탔다. 기존에는 G20 회의와 IMFC를 위해 기재부 소속 공무원이 약 20명가량만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10여명이 추가로 티켓을 끊었다.

최 부총리는 한국 시각으로 22일, 안 장관은 하루 늦은 23일 워싱턴DC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안 장관은 워싱턴DC 도착 직후 덜레스 공항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호 관세 부과가 된 것을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협의의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워성턴D.C.에서 개최되는 '한-미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기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2 photo@newspim.com

회의 전날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워싱턴DC 모처에서 만나 1시간 20분간 회의를 가지며 만전을 기했다.

최 부총리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생각한 범위 안에서 미국 측이 반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를 어느 범위, 체계, 일정으로 할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였다"라며 "그 범위 안에서 미국 측이 같이 이야기했다"고 했다.

오는 5월 그리어 USTR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다. 최 부총리는 "(그리어 대표 방한 시) 고위급 중간 점검을 할 것"이라며 "협의 일정은 '7월 패키지'라는 것이 7월 8일까지 (상호관세가) 유예돼 있으니 논의 시한이 그때를 목표로 해서 논의해 보자는, 전체적인 협의 틀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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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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