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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 모자' 대신 기념주화 건넸다…韓, 美 관세 폐지 위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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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협의 마쳐…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 마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열렸던 미 재무부 '캐시룸'서 만남
"상당히 좋은 출발, 조선 산업 협력에 대해 美가 만족"

[워싱턴=뉴스핌] 백승은 기자 = "생각한 범위 안에서 미국 측이 반응을 보였다."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가진 '한미 2+2 통상협의'에 대해 이렇게 총평을 남겼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등장이나,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썼던 'MAGA 모자'는 없었다. 대신 기념주화를 주고받으며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조선 산업 분야의 협력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았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며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4월 24일(현지 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참석,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4 photo@newspim.com

앞으로 정부에게는 상호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도출하는 게 목표다. 7월 패키지를 위해 안 장관은 당장 다음 주부터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에 나선다.

◆ 미 재무부 '캐시룸'서 회동…"美, 조선 산업 관련 협력에 상당히 만족"

네 사람은 25일 오전 8시(미국 현지 시각) 워싱턴DC 미국 재무부 청사에 있는 '캐시룸(Cashroom)'에 모였다. 재무부가 은행에 돈을 나눠줬던 방이라 'Cash'라는 별칭이 붙었다. 재무부가 링컨 대통령 당시까지 대통령 취임식을 했던 방이다. 작년 4월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진행했던 장소기도 하다.

이곳에서 네 사람은 9시 25분까지 회의를 가졌다. 뚜렷한 결론을 내는 대신 '협의 범위'를 정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회의는 앞으로 할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4가지 분야(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에서 언급했던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특히 미국 측은 조선 산업에 대한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안 장관은 한국의 가장 큰 차별점을 조선 산업 관련 협력으로 꼽았다. 안 장관은 "(조선 산업 협력에 대해 미국 측에) 양국 간 가장 중요하게 협력해 나갈 부분이고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설명했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 측에서 먼저 환율 정책에 대한 별도 실무 협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양 재무부 간에 양쪽 외환 당국 간에는 항상 긴밀하게 여러 가지 정보 공유라든지 논의를 해 왔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히 환율정책과 관련해 양국 재무부 간 별도 실무협의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인 내용물은 결과물 나오면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5 photo@newspim.com

외교 단어를 둘러싼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회의 후 백악관에서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라며 "이르면 내주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이라는 단어에 대해 안 장관은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본다"라며 "다음 주 실무 협의가 공식 개시되고 합의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기술적인 논의(Technical Discussion)'가 좀 더 정확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 정부 부처 50여명 급파…"5월 그리어 USTR 방한, 고위급 중간 점검할 것"

한미 2+2 통상협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후 처음으로 한미 간 고위급 협의다. 최 부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는 기간에 맞춰 미국이 먼저 회의를 제안했다.

이번 회의로 8개 정부 부처에서 약 50여명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기재부에서만 국제경제관리차관보와 대외경제국장, 관세정책관, 개발금융국장 등 35명이 비행기를 탔다. 기존에는 G20 회의와 IMFC를 위해 기재부 소속 공무원이 약 20명가량만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10여명이 추가로 티켓을 끊었다.

최 부총리는 한국 시각으로 22일, 안 장관은 하루 늦은 23일 워싱턴DC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안 장관은 워싱턴DC 도착 직후 덜레스 공항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호 관세 부과가 된 것을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협의의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워성턴D.C.에서 개최되는 '한-미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기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2 photo@newspim.com

회의 전날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워싱턴DC 모처에서 만나 1시간 20분간 회의를 가지며 만전을 기했다.

최 부총리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생각한 범위 안에서 미국 측이 반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를 어느 범위, 체계, 일정으로 할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였다"라며 "그 범위 안에서 미국 측이 같이 이야기했다"고 했다.

오는 5월 그리어 USTR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다. 최 부총리는 "(그리어 대표 방한 시) 고위급 중간 점검을 할 것"이라며 "협의 일정은 '7월 패키지'라는 것이 7월 8일까지 (상호관세가) 유예돼 있으니 논의 시한이 그때를 목표로 해서 논의해 보자는, 전체적인 협의 틀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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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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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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