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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 모자' 대신 기념주화 건넸다…韓, 美 관세 폐지 위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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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협의 마쳐…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 마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열렸던 미 재무부 '캐시룸'서 만남
"상당히 좋은 출발, 조선 산업 협력에 대해 美가 만족"

[워싱턴=뉴스핌] 백승은 기자 = "생각한 범위 안에서 미국 측이 반응을 보였다."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가진 '한미 2+2 통상협의'에 대해 이렇게 총평을 남겼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등장이나,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썼던 'MAGA 모자'는 없었다. 대신 기념주화를 주고받으며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조선 산업 분야의 협력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았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며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4월 24일(현지 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참석,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4 photo@newspim.com

앞으로 정부에게는 상호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도출하는 게 목표다. 7월 패키지를 위해 안 장관은 당장 다음 주부터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에 나선다.

◆ 미 재무부 '캐시룸'서 회동…"美, 조선 산업 관련 협력에 상당히 만족"

네 사람은 25일 오전 8시(미국 현지 시각) 워싱턴DC 미국 재무부 청사에 있는 '캐시룸(Cashroom)'에 모였다. 재무부가 은행에 돈을 나눠줬던 방이라 'Cash'라는 별칭이 붙었다. 재무부가 링컨 대통령 당시까지 대통령 취임식을 했던 방이다. 작년 4월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진행했던 장소기도 하다.

이곳에서 네 사람은 9시 25분까지 회의를 가졌다. 뚜렷한 결론을 내는 대신 '협의 범위'를 정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회의는 앞으로 할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4가지 분야(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에서 언급했던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특히 미국 측은 조선 산업에 대한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안 장관은 한국의 가장 큰 차별점을 조선 산업 관련 협력으로 꼽았다. 안 장관은 "(조선 산업 협력에 대해 미국 측에) 양국 간 가장 중요하게 협력해 나갈 부분이고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설명했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 측에서 먼저 환율 정책에 대한 별도 실무 협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양 재무부 간에 양쪽 외환 당국 간에는 항상 긴밀하게 여러 가지 정보 공유라든지 논의를 해 왔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히 환율정책과 관련해 양국 재무부 간 별도 실무협의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인 내용물은 결과물 나오면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5 photo@newspim.com

외교 단어를 둘러싼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회의 후 백악관에서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라며 "이르면 내주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이라는 단어에 대해 안 장관은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본다"라며 "다음 주 실무 협의가 공식 개시되고 합의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기술적인 논의(Technical Discussion)'가 좀 더 정확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 정부 부처 50여명 급파…"5월 그리어 USTR 방한, 고위급 중간 점검할 것"

한미 2+2 통상협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후 처음으로 한미 간 고위급 협의다. 최 부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는 기간에 맞춰 미국이 먼저 회의를 제안했다.

이번 회의로 8개 정부 부처에서 약 50여명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기재부에서만 국제경제관리차관보와 대외경제국장, 관세정책관, 개발금융국장 등 35명이 비행기를 탔다. 기존에는 G20 회의와 IMFC를 위해 기재부 소속 공무원이 약 20명가량만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10여명이 추가로 티켓을 끊었다.

최 부총리는 한국 시각으로 22일, 안 장관은 하루 늦은 23일 워싱턴DC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안 장관은 워싱턴DC 도착 직후 덜레스 공항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호 관세 부과가 된 것을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협의의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워성턴D.C.에서 개최되는 '한-미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기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2 photo@newspim.com

회의 전날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워싱턴DC 모처에서 만나 1시간 20분간 회의를 가지며 만전을 기했다.

최 부총리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생각한 범위 안에서 미국 측이 반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를 어느 범위, 체계, 일정으로 할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였다"라며 "그 범위 안에서 미국 측이 같이 이야기했다"고 했다.

오는 5월 그리어 USTR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다. 최 부총리는 "(그리어 대표 방한 시) 고위급 중간 점검을 할 것"이라며 "협의 일정은 '7월 패키지'라는 것이 7월 8일까지 (상호관세가) 유예돼 있으니 논의 시한이 그때를 목표로 해서 논의해 보자는, 전체적인 협의 틀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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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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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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