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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묻지마 범죄' 공포 확산…전문가 "범죄 유발 요인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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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역 마트 흉기난동·일면식 없는 여성 폭행한 10대
공중협박죄·흉기소지죄 신설…"처벌 강화 능사 아냐"
"사각지대 정신질환 관리, 단기 알자리 창출 등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한복판 아파트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마트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지는 등 최근 반복되는 이상동기 범죄(異常動機犯罪)에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근원적인 범죄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로, '묻지마 범죄'로도 알려져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당시 환자복을 입고 있었으며, 범행 직후에는 마트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과 마약류 등 약물 검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A씨가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여성이 다쳤다. 2025.04.24 yym58@newspim.com

앞서 지난 21일에는 60대 남성 B씨가 과거 층간소음 갈등을 빚었던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등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10분간 폭행한 10대 남성 C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전날에는 종로3가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위협하던 50대 남성 D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근 명확한 동기나 목적 없이 일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대학생 이주희(23) 씨는 "나한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더 불안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유진(36) 씨는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며 "요즘은 길거리를 다닐 때 좀 더 주변을 둘러보면서 경계를 하게 된다. 조금만 이상한 모습을 보여도 피해 다닌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진언(41)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 갑자기 흉기에 찔려 죽는다는게 말이 되냐"며 "남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오리역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야탑역, 오리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지난 2023년 발생한 신림동,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은 처벌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벌 등으로 과연 예방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족·건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유발 요인 제거를 위한 근원적 대처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범정부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도 "처벌을 강화한다고 이상동기 범죄를 멈추게 할 가능성은 적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질환자 등 잠재적인 범죄 위험을 지닌 이들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경기가 워낙 안좋다 보니 실업률이 증가하고 사회적 차별과 무시, 심리적 압박, 스트레스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단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우울증 치료를 돕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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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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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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