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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한국 경제 역성장의 흔적들 [뉴스핌 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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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2%로 뒷걸음질 치며 사상 처음으로 한국 경제가 1년에 걸쳐 0.1%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25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04.25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4일 대한민국 1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 2월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 0.2% 보다 0.4% 포인트 낮은 수순이다. 내용상으로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그나마 0.1% 포인트(p)의 플러스 GDP 기여도를 보인 것에 비해 내수(소비와 투자) 위축의 영향이 -0.6% 포인트(p)로 경제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일자리 찾는 건설노동자들. 2025.04.25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 건설투자는 -3.2%를 기록했다. 2025.04.25 choipix16@newspim.com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3.2%를 기록한 가운데 25일 새벽 5시 서울 남구로역 인근에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1백여 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아왔지만 몇몇의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선택받지 못한 대다수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쉽사리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상권 곳곳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로수길 상권의 공실률이 41.2%로 집계돼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5.04.25 leemario@newspim.com

서울 강남 '핫플레이스'의 상징이었던 신사동 가로수길에도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과 불황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가로수길 상가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공실이 길어지자 단기 임차인 '깔세'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상점이 떠나면서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줄어들고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단기 임차 '깔세' 등장한 가로수길 상가. 2025.04.25 leemario@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가로수길 상가에 통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04.25 leemario@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5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손님의 방문이 없어 한가하다. 2025.04.25 yym58@newspim.com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중소 자영업 중심으로 폐업 사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1~2월에만 3393억 원을 찍었다. 이는 작년 상반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불황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에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계마다 폐업한 식당에서 수거한 중고 주방가구가 가득 차 있다. 주방가구를 찾는 창업자들의 발길이 끊겨 손님의 방문이 없다. 이제는 중고품 상가 사장님도 폐업을 고민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황학동 주방거리 매장에 손님의 방문이 없어 한가하다. 2025.04.25 yym58@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식당개업 상담환영. 2025.04.25 yym58@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5일 서울시내 한 상가에 입점한 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 앞으로 스타벅스 음료를 든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04.25 yooksa@newspim.com

소비심리가 주춤하면서 저가 브랜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저가 커피 시장 점유율 1위인 메가엠지씨커피는 지난해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스타벅스보다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컴포즈커피, 빽다방 등 저가 커피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내 한 상가에 입점한 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들의 모습. 2025.04.25 yooksa@newspim.com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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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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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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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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