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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韩大选局势看中国:走实用主义之路而非强调意识形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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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4月25日电(记者 崔宪圭)2022年8月初,曾在中国担任韩国纽斯频(NEWSPIM)通讯社驻北京特派记者的笔者曾在韩国驻华使馆参加了第14任驻华大使郑在浩的履新媒体吹风会。

笔者当时向他提问:"在您担任教授时曾在首尔某论坛上表示,'韩国外交中最重要的是国家利益,必须在美国和中国之间周旋以获取实利',现在您是否仍坚持美中平衡外交的立场?"对此,郑在浩斩钉截铁地回答:"我不同意所谓的平衡外交。"

当时刚刚成立的尹锡悦政府从总统选举时期就强调"反中"情绪,对平衡外交划清界限,动摇了对华经济合作的基础。而与总统是高中同学关系的郑在浩也随即推翻了自己的既有主张,配合政府采取"与中国保持距离"的外交路线。

郑在浩出席记者会前与在华韩国企业代表的座谈会上表示:"企业在今后对华投资时,应谨慎考虑地缘政治风险。"他的这番"警告性"发言在当时让韩桥社会陷入混乱。这番话也让许多企业感到惶恐不安,甚至有人质疑:"是不是在暗示我们该打包走人?"

在其整个任期内,郑在浩大使与驻华韩国记者群、韩桥社会乃至大使馆内部都矛盾重重。尽管2024年10月已经指定了新任驻华大使,但由于韩国当时爆发"紧急戒严",新大使延期赴任。他在这种尴尬的局面下拖延至2025年1月悄无声息地离开中国,留下驻华大使一职空缺。人们担忧,这可能会成为两国建交以来驻华大使职位空缺时间最长的一次。

在郑在浩赴任前的两个月,即2022年6月,时任总统办公室经济首席秘书的崔相穆在访问欧洲时曾抛出没有任何备选方案的"脱中国论",称"通过中国的出口繁荣时代已经结束"。此番激烈措辞为"脱中国论"火上浇油。

可以说,是崔相穆在欧洲敲锣,郑在浩在中国打鼓——二人"与中国保持距离"的言论最终加深了韩中对立,让在华投资韩企人心惶惶,也动摇了两国经济合作根基。

当时,不少视频网站优兔(YouTube)博主、主流媒体、股市分析师纷纷附和政治氛围,吹捧"脱中国"为全球投资的大趋势,高喊"中国时代已经结束"。

笔者当时在北京某地与负责三星电子在中国业务的高管共进晚餐时,对方明确回应:"国内一些舆论将三星在中国的手机工厂转移至越南等东南亚国家说成是三星全面撤出中国,其实这是误导。事实上只是因为中国的成本高,三星将低附加值的组装业务转移到成本更低的地方,而中国业务则根据当地实际情况,转向核心技术领域。"

这位高管还补充说:"如果把韩中建交以来三星在中国的投资总量看作100%,那么最近5年就占40%。这种投资比重本身就说明所谓的'脱中国'是无稽之谈。"就像其他跨国企业一样,三星也根据中国经营环境和产业结构的变化,致力于加强与中国高技术企业的合作。毕竟放弃拥有14亿人口的市场本身就是悖论。

三星电子会长李在镕于今年3月访问中国,会见小米、比亚迪(BYD)等中国科技企业,讨论核心零部件供应等合作方案。据一位在当地工作的三星员工向记者透露,李在镕访华后,三星正加强与中国科技企业的战略合作,以实现共赢。 

尹锡悦政权执政三年间,本应以国家利益为优先的对华经济外交,却因意识形态和政治偏见陷入混乱,达到了建交以来的最糟状态。前总统尹锡悦把中国问题当成国内政治工具,而非经济合作伙伴。最终,韩国在卢泰愚时期奠定的30余年对华经济版图被严重削弱。

尹锡悦政府对中国的态度,忽视了中国在韩国出口贸易与旅游领域中作为最大贸易伙伴的地位,否定了实用主义外交的基础"安美经中"(在安保方面依赖美国,在经济方面依赖中国)。甚至连李明博政府时期所确立的"战略合作伙伴"关系也被否定,给韩国经济带来近乎灾难性的损失。与此同时,韩国从美国那里也并未获多少实质性回报。

我们必须重新反思。为了国家利益,韩国必须在牢固的韩美同盟基础上,保持与中国的紧密经济合作关系。这种以国家利益为优先的实用外交才是正道。在安保领域要与美国保持协作,但在经济领域应与拥有广阔市场和高科技产业的中国保持合作。 

随着决定国家命运的总统大选即将来临,不能再被"反中"框架束缚。每当有特定势力煽动反华情绪时,理应保持冷静的选民却常常陷入类似催眠般的盲目。从上届总统大选、国会议员选举到近期的戒严弹劾政局,曾泛滥的反华假新闻和政治煽动不应再次蛊惑民心。对于仍有漫长发展之路的韩国经济而言,我们必须记住:中国不是意识形态问题,而是实用主义问题。(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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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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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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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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