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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韩大选局势看中国:走实用主义之路而非强调意识形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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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4月25日电(记者 崔宪圭)2022年8月初,曾在中国担任韩国纽斯频(NEWSPIM)通讯社驻北京特派记者的笔者曾在韩国驻华使馆参加了第14任驻华大使郑在浩的履新媒体吹风会。

笔者当时向他提问:"在您担任教授时曾在首尔某论坛上表示,'韩国外交中最重要的是国家利益,必须在美国和中国之间周旋以获取实利',现在您是否仍坚持美中平衡外交的立场?"对此,郑在浩斩钉截铁地回答:"我不同意所谓的平衡外交。"

当时刚刚成立的尹锡悦政府从总统选举时期就强调"反中"情绪,对平衡外交划清界限,动摇了对华经济合作的基础。而与总统是高中同学关系的郑在浩也随即推翻了自己的既有主张,配合政府采取"与中国保持距离"的外交路线。

郑在浩出席记者会前与在华韩国企业代表的座谈会上表示:"企业在今后对华投资时,应谨慎考虑地缘政治风险。"他的这番"警告性"发言在当时让韩桥社会陷入混乱。这番话也让许多企业感到惶恐不安,甚至有人质疑:"是不是在暗示我们该打包走人?"

在其整个任期内,郑在浩大使与驻华韩国记者群、韩桥社会乃至大使馆内部都矛盾重重。尽管2024年10月已经指定了新任驻华大使,但由于韩国当时爆发"紧急戒严",新大使延期赴任。他在这种尴尬的局面下拖延至2025年1月悄无声息地离开中国,留下驻华大使一职空缺。人们担忧,这可能会成为两国建交以来驻华大使职位空缺时间最长的一次。

在郑在浩赴任前的两个月,即2022年6月,时任总统办公室经济首席秘书的崔相穆在访问欧洲时曾抛出没有任何备选方案的"脱中国论",称"通过中国的出口繁荣时代已经结束"。此番激烈措辞为"脱中国论"火上浇油。

可以说,是崔相穆在欧洲敲锣,郑在浩在中国打鼓——二人"与中国保持距离"的言论最终加深了韩中对立,让在华投资韩企人心惶惶,也动摇了两国经济合作根基。

当时,不少视频网站优兔(YouTube)博主、主流媒体、股市分析师纷纷附和政治氛围,吹捧"脱中国"为全球投资的大趋势,高喊"中国时代已经结束"。

笔者当时在北京某地与负责三星电子在中国业务的高管共进晚餐时,对方明确回应:"国内一些舆论将三星在中国的手机工厂转移至越南等东南亚国家说成是三星全面撤出中国,其实这是误导。事实上只是因为中国的成本高,三星将低附加值的组装业务转移到成本更低的地方,而中国业务则根据当地实际情况,转向核心技术领域。"

这位高管还补充说:"如果把韩中建交以来三星在中国的投资总量看作100%,那么最近5年就占40%。这种投资比重本身就说明所谓的'脱中国'是无稽之谈。"就像其他跨国企业一样,三星也根据中国经营环境和产业结构的变化,致力于加强与中国高技术企业的合作。毕竟放弃拥有14亿人口的市场本身就是悖论。

三星电子会长李在镕于今年3月访问中国,会见小米、比亚迪(BYD)等中国科技企业,讨论核心零部件供应等合作方案。据一位在当地工作的三星员工向记者透露,李在镕访华后,三星正加强与中国科技企业的战略合作,以实现共赢。 

尹锡悦政权执政三年间,本应以国家利益为优先的对华经济外交,却因意识形态和政治偏见陷入混乱,达到了建交以来的最糟状态。前总统尹锡悦把中国问题当成国内政治工具,而非经济合作伙伴。最终,韩国在卢泰愚时期奠定的30余年对华经济版图被严重削弱。

尹锡悦政府对中国的态度,忽视了中国在韩国出口贸易与旅游领域中作为最大贸易伙伴的地位,否定了实用主义外交的基础"安美经中"(在安保方面依赖美国,在经济方面依赖中国)。甚至连李明博政府时期所确立的"战略合作伙伴"关系也被否定,给韩国经济带来近乎灾难性的损失。与此同时,韩国从美国那里也并未获多少实质性回报。

我们必须重新反思。为了国家利益,韩国必须在牢固的韩美同盟基础上,保持与中国的紧密经济合作关系。这种以国家利益为优先的实用外交才是正道。在安保领域要与美国保持协作,但在经济领域应与拥有广阔市场和高科技产业的中国保持合作。 

随着决定国家命运的总统大选即将来临,不能再被"反中"框架束缚。每当有特定势力煽动反华情绪时,理应保持冷静的选民却常常陷入类似催眠般的盲目。从上届总统大选、国会议员选举到近期的戒严弹劾政局,曾泛滥的反华假新闻和政治煽动不应再次蛊惑民心。对于仍有漫长发展之路的韩国经济而言,我们必须记住:中国不是意识形态问题,而是实用主义问题。(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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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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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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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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