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경기도 하남시의 건설 불허로 인해 전력망 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 "지금처럼 건설 지연이 계속되면 동해안의 풍부하고 값싼 전력 대신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요금 인상요인은 연간 3000억원이나 되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24일 '하남시의 전력망 건설 허가 촉구를 위한 한국전력의 호소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한전은 하남시와 사업 인허가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번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서 한전은 "우리나라의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며 "지난해 12월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적 결정을 분명하게 내렸음에도, 하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 행정이며, 단순히 특정 지역만을 문제를 넘어 국가 전력망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이에 절박한 심정으로 한전 실무 책임자들이 지난주부터 하남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고속도로를 다 지어놓고도 톨게이트 하나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며 "가장 심각한 것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미래 첨단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리며, 국가 경쟁력마저 추락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한전은 하남시가 건설 인허가 불허의 주요 이유로 지목하는 '주민 수용성 결여'와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는 "7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자발적으로 실시했고, 이번 사업은 46년간 운영해 온 기존 변전소 부지 내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다"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송전선로 일부를 땅속으로 묻고, 야외 설비를 건물 안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자파 유해성에 관해서는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와 같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 수준의 얘기"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51개 장소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변전소 주변의 전자파는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생활 전자파 수준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한전은 "특정 지역의 반대가 국가 전력망의 확충을 가로막고, 대한민국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위해 한전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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