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전, '하남시 전력망 건설 허가' 호소…"요금 인상요인 연간 3000억 달해"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7:47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7:47

하남시 건설 인허가 불허로 건설망 사업 지연
한전 "무책임·비상식적 행정으로 국가 위기 초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경기도 하남시의 건설 불허로 인해 전력망 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 "지금처럼 건설 지연이 계속되면 동해안의 풍부하고 값싼 전력 대신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요금 인상요인은 연간 3000억원이나 되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24일 '하남시의 전력망 건설 허가 촉구를 위한 한국전력의 호소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한전은 하남시와 사업 인허가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번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서 한전은 "우리나라의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며 "지난해 12월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적 결정을 분명하게 내렸음에도, 하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HVDC 증설 사업 개요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 행정이며, 단순히 특정 지역만을 문제를 넘어 국가 전력망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이에 절박한 심정으로 한전 실무 책임자들이 지난주부터 하남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고속도로를 다 지어놓고도 톨게이트 하나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며 "가장 심각한 것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미래 첨단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리며, 국가 경쟁력마저 추락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한전은 하남시가 건설 인허가 불허의 주요 이유로 지목하는 '주민 수용성 결여'와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는 "7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자발적으로 실시했고, 이번 사업은 46년간 운영해 온 기존 변전소 부지 내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다"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송전선로 일부를 땅속으로 묻고, 야외 설비를 건물 안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자파 유해성에 관해서는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와 같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 수준의 얘기"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51개 장소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변전소 주변의 전자파는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생활 전자파 수준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한전은 "특정 지역의 반대가 국가 전력망의 확충을 가로막고, 대한민국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위해 한전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국전력공사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 2025.04.11 dream@newspi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