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돌봄 관련 의제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열렸다. 2025.04.23 gdy10@newspim.com

토론회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의 입법추진방안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 방안 ▲돌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등 돌봄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공동주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돌봄은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일 수 없다"며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로 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는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돌봄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 이전에 돌봄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지부장은 토론에서 "통합돌봄지원법은 노인과 장애인에만 방점이 찍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대 대선 공약 첫번째가 안되면 열번째라도 돌봄 노동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에서는 돌봄 노동 개선 방안을 얘기하고 돌봄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영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년 동안 돌봄 서비스가 급격한 속도로 제도화되면서 분철화 되고 파편화 된 제도들이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했다"며 "좋은 돌봄이라고 하는 사회적 논의가 경시된 채 20년이 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준화된 임금 체제 제공과 노동자들에 대한 경력에 맞는 보상 등을 제시했다.

엄규숙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누구나 돌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돌봄권을 (돌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로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돌봄 정책과 돌봄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영훈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변재관 돌봄과 미래 정책위원장,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지부장, 이윤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정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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