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통상협의길 오른 농식품부…日, 미국산 쌀 수입 한국에 '악재' 될까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06:00

한미 통상협의서 농식품 비관세 장벽 언급 가능성
일본 '美 쌀 6만톤 수입' 선제대응…韓 협상에 변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미 2+2 통상협의' 방미단에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과장급 2명이 포함됐다.

이번 협의에서는 30개월 초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과 쌀 관세율 유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최근 미국산 쌀 대규모 수입을 발표하면서, 차후 협의국인 한국 역시 수입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美, 농식품 비관세 장벽 정조준…30개월 초과 쇠고기·쌀 관세 압박

24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한미 통상협의 방미단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인사 6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한미 2+2 통상협의는 양국 간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로, 농식품 분야의 비관세 장벽 이슈가 주요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에서는 국제협력국 과장급 2명이 포함돼 미국으로 향했다. 농식품부의 방미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농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미국은 그간 한국의 30개월 초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쌀 고율 관세 유지 등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미국 내 광우병 발생 이후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안전과 방역 기준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쌀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5년 관세화를 시행하며 513%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내에서 허용된 조치지만, 미국은 시장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쌀 관세를 두고 "사실상 50~513%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그것은 우리가 쌀을 팔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한미 통상협의에서 미국이 자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日, 미국산 쌀 6만톤 수입…한국 협상 테이블에 '부담'

이번 통상협의에서 변수로 떠오른 것은 일본의 대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해 미국산 쌀 6만여톤을 수입할 계획이다. 미국이 요구한 쌀 시장 개방에 일본이 선제적으로 응답한 셈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 같은 행보는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쌀 관세 문제를 콕 짚어 언급한 만큼, 일본의 사례를 예시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미국은 개별 품목 개방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철폐라는 명분 아래 지속적인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 수입 확대 요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세율 조정 문제까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 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29 pangbin@newspim.com

다만 농식품부는 쌀 관세 문제가 테이블에서 거론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의 쌀 관세 문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매년 언급한 내용"이라며 "반면 한국 쌀 관세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본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강하게 나온 측면이 있다"며 일본의 미국산 쌀 수입 결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미국과 정식 FTA는 체결하지 않았지만, 지난 2019년 일부 품목에 대한 무역협정을 맺은 바 있다.

◆ 농식품부, '소비자 안전·농업 보호' 방패로 대응

농식품부는 이번 통상협의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적극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30개월 초과 쇠고기 수입 제한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역 조치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쌀 관세 역시 국내 농업 기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한미 통상협의 이후에도 농식품 관련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미FTA를 통해 쿼터 관리 방식을 선진화시키고, 시장 지향적으로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이런 조치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yooksa@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