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1일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과도한 기간제 교원 비율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초·중·고교 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정규 교원은 1만227명에서 9739명으로 488명 감소한 반면, 기간제 교원은 2255명에서 2213명으로 42명만 줄었다"며 "이에 따라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원 비율은 18.1%에서 18.5%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면 학교 현장에 고용 불안이 일상화되고 해를 넘어 교육과정을 이어가는 일, 학생 삶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상담하는 일, 책임 있게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일 등을 온전하게 하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 중·고등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2025년 기준 사립 중학교는 정규 교원 505명, 기간제 교원 363명으로 기간제 비율이 41.8%에 달하고, 사립 고등학교는 정규 교원 1378명에 기간제 교원 923명으로 40.1%가 기간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기간제 교원 비율이 높게 방치되는 이유는 신분 불안을 이용해 기간제 교원들에게 담임, 학교폭력 전담 등 기피 업무를 맡기기 쉬워서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광주 S고등학교는 3학년 12학급 중 11학급을 기간제 교원에게 배정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원은 생활 지도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진로·진학 상담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며 맡은 업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부여하기도 힘들어 고스란히 학생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방식은 교육과정 운영의 불안정, 신뢰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신분이 불안한 교원이 학교 관리자에게 의사개진을 하기 어려워 부조리가 묵인되고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구조로 이어지기 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안정을 위해 정규 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사립학교의 기간제 현황을 점검·평가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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