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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국서 서울로 모인 의사들 "정부, 의료개혁 정책 전면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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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2만명 규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의협 회장 "전공의, 의대생 복귀 명분 없어"
"의료계는 국민건강 생각하는 지도자 선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과 학교에 복귀할 명분이 없다며 의료개혁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해 주최 측 추산 약 2만명이 참여하며 숭례문 오거리에서 시청역 8번 출구까지 인파가 가득 찼다. 이들은 '의료 정상화', '의대 교육 정상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의협은 ▲필수의료 패키지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 즉각 중단 ▲보건의료 정책 전반 재설계 ▲의대생·전공의에게 가해진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한 공식 사과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대한 재인증 실시 및 입학 정원 조정 포함 현실적 대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2025.04.20 jeongwon1026@newspim.com

김택우 의협회장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무너진 의학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소중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지난 1년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였다. 의학교육은 사라졌고 현장은 혼란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처단까지 입에 올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여전히 우리 후배들은 어두운 길목에 서있고, 돌아갈 명분이 없다고 스스로 되뇌이고 있다"며 "이는 체면이나 자존심이 아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절박한 질문이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는 미래가 아닌 현재 모습이다. 수가 체계는 여전히 비정상이고, 정부는 의사 탓만 하고 있다"며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과 전공의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전문가의 손을 잡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며 의료계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자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2025.04.20 jeongwon1026@newspim.com

최정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도 "이번 의료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후배들"이라며 "지난 17일 발표된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확정이 후배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부의 행태는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도 환자를 돌본 적도 없고 탁상공론만 하는 학자들과 국회의원, 관료들이 아닌 진짜 의료·임상 전문가와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는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철회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과 강의실로 돌아와 대한민국 선진 의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에 전공의가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 "우리가 왜 처단당해야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잘못 했느냐"며 "정부는 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느냐. 정말 국민의 생명을 위한다면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길의 끝이 어디에 있을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며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조정하자는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3058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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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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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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