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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50만 당원 시대…영남 동지 노력에 전국정당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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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선거 치르면 지는 날이 더 많아"
"희미한 희망의 끈 하나 잡고 버텨"



[울산=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0일 "250만 당원 시대, 영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민주당은 전국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경선 후보는 이날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그럼에도 이 곳 영남은 여전히 선거만 치르면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더 많다. 그래도 언젠가는 꽃을 피우겠지, 희미한 희망의 끈 하나 잡고 버티며 앞도 잘 안 보이는 길을 걸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울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20 pangbin@newspim.com

그는 "여러분들이 이 곳 영남을 지켜주신 덕분에 세 번의 민주정부를 만들 수 있었다"며 "저 김경수가 당원 여러분과 함께 또 여기 계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와 함께 또 한 번의 승리,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경선 후보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호남권과 충청권, 수도권, 전국을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의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함께 살 수 있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다음은 김 경선 후보의 충청권 합동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영남권 당원 여러분,
경남과 경북 도민, 부산과 대구,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승리의 기호,
김대중 대통령의 기호,
노무현 대통령의 기호,
기호2번 영남의 아들 김경수,
당원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250만 당원 시대라고 합니다.
영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민주당은 전국정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곳 영남은 여전히 선거만 치르면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꽃을 피우겠지,
희미한 희망의 끈 하나 붙잡고 버텨 왔습니다.
앞도 잘 안 보이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총선, 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영남에서는 오히려 의석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 승리의 순간에, 
우리 영남의 동지들은 서로를 위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 공터 연설,
혹시 기억하십니까?
텅 빈 공터에서 청중은 하나도 없이 연설했던 바로 그날,
노무현 대통령이 보았던 그 공터와 벽을
우리 영남 당원들은 매일같이 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경남에서 두 번 낙선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계란이 되어야 했습니다.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번번이 깨지는데
괜찮기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 희망 하나로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그것이 노무현의 마음이고, 저 김경수의 마음이고,
여기 계신 영남권 당원동지 여러분의 마음아니겠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지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열에 아홉은 졌습니다.
그래도 그 아홉 번의 패배를 딛고 일어나
끝내 한 번 이겼을 때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승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승리의 이름은
김대중이었고,
노무현이었고,
문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곳 영남을 지켜주신 덕분에
세 번의 민주정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저 김경수가 걸어보려 합니다.
저 김경수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또 여기 계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와 함께
또 한 번의 승리,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응원봉이 물결치던 빛의 광장에 함께 했던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그 대한민국을 만들사람 누구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도 만들수 있고,

김동연 후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연설 시간이니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영남은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양대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장의 축이 되기는커녕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갑니다.

수도권 청년들은 경기도에 살아도
서울에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집이 없어도, 자가용이 없어도,
지하철과 버스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청년은 어떻습니까?
우리 권역내에 있는 다른 도시에 직장을 구하려면
아예 방을 따로 얻어야 합니다.
자가용도 없는데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갑니다.

서울·수도권 그 거미줄 같은
촘촘한 광역교통망의 반만이라도
이곳 부울경과 대구경북에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영남의 어느 도시나 지역을 가더라도
수도권처럼 대중교통만으로 다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영남에도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만들겠습니다.
부산과 창원, 울산을 연겷는 순환철도망을 만들겠습니다.
창원과 동대구, 경북을 잇는 대순환철도도 잇겠습니다.
김천과 진주, 거제를 연결하는 서부경남 KTX도
최대한 빨리 완공시키겠습니다.

광역교통망은 청년들이 이곳 영남을 떠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그렇다면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수도권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손실은
한 해 동안 무려 39조원이 넘습니다.
경상남도 1년 예산의 세 배가 넘습니다.

사람이 몰리니 수도권의 부동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중소기업의 운영비는 지방의 서너 배에 달합니다.
구미를 버리고 용인으로 간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은
전기며 물이며 민원 해결하느라 아직까지도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의 경쟁력마저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틀을 혁신해야 합니다.
성장축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하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섯 개의 각기 다른 수도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곳 부울경과 대구경북,
호남권과 충청권, 수도권,
전국을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의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부울경과 대구경북의 제조업은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부산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이전하고
글로벌 정책금융도시, 동북아 물류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경남은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울산의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클러스터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경주 APEC은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신공항도
임기내 완공하겠습니다.

숨 가쁘시죠?
노무현의 꿈이었던 국가균형발전을
김경수의 꿈인 메가시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는 국가투자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손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AI와 디지털 전환, 기후경제와 녹색산업, 인재 양성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 투자를 통해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관세 전쟁의 시대입니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한덕수 대행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다음 정부가
우리 민주당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한 대행과 내각이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지금의 이 국가적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여러분께서
4기 민주정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 김경수가 해내겠습니다.
저는 영남 민주당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왔습니다.
우리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남이 민주당의 또 하나의 심장이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잡아주신 그 손을 잡고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태위태한 지역소멸의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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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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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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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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