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미국에 '한방' 맞은 일본...관세 협상의 좋은 본보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日, 탐색전 수준으로 나섰다가 한방 맞아
관세 협상에 경종 울리며 좋은 본보기 돼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제대로 한방을 맞으며, 이제부터 본격 교섭에 나설 세계 각국에 좋은 본보기가 됐다.

일본과 미국은 한국시간 17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일본 측 협상 대표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 미국 측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맡았다.

그러나 이 자리에 돌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일본 측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군사 지원 비용'을 언급하면서 일본 측은 더욱 당혹스러워했다.

통상 이러한 협상에서는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고 조율된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 지원 비용은 처음 언급된 것이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일본에서도 당연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카운터파트로 나서야 한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으로는 격이 맞지 않는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日, 탐색전 수준으로 나섰다가 한방 맞아

일본은 당초 이번 협상을 탐색전 수준으로 생각했다. 일본이 미국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관세 조치 재검토를 요구하되,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을 듣고 협상 분야를 신중히 가려내겠다는 입장이었다.

협상 의제도 관세를 포함해, 비관세 장벽, 환율 정도로 예상했다. 환율 문제 대응을 위해 재무성 재무관이 협상단에 포함됐지만,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할 방위성 관계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부랴부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국가안전보장국(NSS) 국장 등과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등판까지는 아니라도 관세 협상에서 방위비 관련 언급이 불거질 것이란 건 예상 가능했던 만큼 일본 측의 대응이 다소 안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일안보조약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미국은 일본을 지키지만, 일본은 미국을 지킬 필요가 없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의문이다. 무역협정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안보조약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관세 협상을 앞두고 또 다시 트집을 잡고 나서면서, 관세 협상에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기 위한 밑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은 바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관세 협상에 경종 울리며 좋은 본보기 돼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는 첫 번째 나라였다. 이에 이번 회의가 앞으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갈 여러 국가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은 미국과 공식적으로 협상을 시작한 첫 국가 중 하나다. 이번 협상은 미국 측이 관세 조치에 대해 양보할 의향이 있는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미일 협상의 경과를 통해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했던 관세 문제에 대해 미국이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일본의 입장을 "실험대상(모르모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예상대로 일본은 좋은 본보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돌발적인 등판으로 협상의 판을 흔들었으며, 협상의 주도권을 미국 쪽으로 돌려놓았다. 일본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도 협상 테이블에 보다 많은 '당근'을 내놓아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도 이번 미일 협상을 하나의 지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 내주 미국과 협상에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주 미국을 동반 방문해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