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PPT자료에 조목조목 반박…尹, 93분간 직접 변론도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9:52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19: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거쳐간 417호 법정에 서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기자 =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의 417호 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렸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무표정하게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개정선언을 하고, 신원확인을 위한 인정절차에 돌입했다. 지귀연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000호"라고 크지 않은 목소리로 답했다.

헌재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 이후 열흘 만에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된 417호 법정은 형사대법정으로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죄 관련 사건이 진행된 법정이기도 하다. 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도 이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 출석을 앞두고 경찰들이 서초동 사저 앞에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다. 2025.04.14 leemario@newspim.com

방청석이 150석에 달하고 높이도 소법정이나 중법정에 비해 높아 전직 대통령 사건이나 오너가 사건이 이 법정에서 진행된 경우가 많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역대 대통령 중 다섯번째로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역대 대통령 재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역대 4명의 전직 대통령 재판의 경우 법정 촬영이 허가돼 국민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는 점이다. 이에 일반 방청객으로 당첨된 40여명의 방청객을 제외하곤 일반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13분 부터 오전 11시 55분까지, 또 휴정이 끝난 후 오후 2시59분부터 오후 3시2분까지 등 총 93분간 직접 변론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이 제시한 PPT자료를 한 페이지씩 짚어가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론에 있어 핵심 요지는 12·3 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로 군정 계엄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재판부를 향해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계엄 선포)을 쭉 그려왔다는 것(검찰 측 주장)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장기간이든 군정 계엄이 아니라는 점을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을 할 땐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부터 재개되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식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그는 "계엄과 쿠데타라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법적 판단에서 멀리 떠난 것이고, 군정 쿠데타는 상상해 본 적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할애된 60분이란 시간이 20분 가량 지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5분 정도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모든 진술이 재판이 처음 시작할 때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권리인데 피고인 본인 진술은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오후 3시6분부터 약 1시간 10분가량 진행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이 증인신문에 나온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 단장은 재판정에서 시종일관 차분한 목소리로 검찰 측 질문에 답을 했다. 조 단장은 검찰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온다는 표현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사실이다. 제가 그걸 추정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휴정 직전 조 단장에 대해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이라며 "오늘 굳이 장관들을 대신해 나오게 하는 것은 증인 신청 순서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오전 10시 시작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오후 6시20분 끝났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