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지방 악성미분양 3천가구 매입계획 빨간불...분양가 ′후려치기′ 부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나섰지만…건설사 참여 저조
시세대비 60~70% 감정가…매각보다 전월세로 버티기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주택 매입에 나섰지만 업계 반응은 미온적인 모양새다. 분양가 대비 60~70% 수준의 감정가가 나올 것이란 우려에 건설사들이 매각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매입 물량이 제한된 만큼 미분양을 해소할 만큼의 효과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정부,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나섰지만…건설사 참여 저조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섰지만 매도 의사를 밝힌 업체가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달초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에 대한 매입을 시작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서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지난 2013년 10월(2만4667가구) 이후 약 11년 만에 2만3000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지방 물량은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해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된다.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이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나섰지만 정작 건설업계 분위기는 미온적이다. 정부 정책에 관심은 있지만 매입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적극적으로 매입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액 자체도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데 LH가 감평액의 80% 수준에 매입하다 보니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기준으로 따지면 60~70% 수준에 팔아야 해 소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최소 3년 전에 분양을 시작했고, 당시 책정한 분양가와 그 사이 오른 공사비 등으로 분양가 할인 여력이 없는데 정부에서 너무 낮은 가격을 지향하다 보니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 낮은 감정가…LH 외면하고 자체 전월세로 버티기

헐값 매각을 하느니 차라리 건설사 자체적으로 미분양 물량을 전월세로 공급해 공사비 등을 충당해보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감정을 보면 너무 현실보다 낮게 감정가를 책정한다"면서 "사실상 분양가 기준으로 60% 수준이다 보니 그 가격에 매각하느니 차라리 할인 분양을 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전월세로라도 공급해서 (임대료 등) 공사비 같은 것들을 충당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방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가구에 육박하고 있지만 3000가구 매입으로는 미분양 해소 효과도 적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도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인만큼 자금 순환을 위해 매입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일부 있다"면서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다보니 미분양 상황을 해소하긴 어려워 보이고 미분양 주택에 비해 매입 물량이 적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매입 신청 마감기간까지 2주 가량의 시간이 남았지만 3000가구 매입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LH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관련 TF에서 접수가 진행되고 있고 접수 건수는 현재 비공개"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