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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미분양 3천가구 매입계획 빨간불...분양가 ′후려치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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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나섰지만…건설사 참여 저조
시세대비 60~70% 감정가…매각보다 전월세로 버티기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주택 매입에 나섰지만 업계 반응은 미온적인 모양새다. 분양가 대비 60~70% 수준의 감정가가 나올 것이란 우려에 건설사들이 매각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매입 물량이 제한된 만큼 미분양을 해소할 만큼의 효과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정부,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나섰지만…건설사 참여 저조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섰지만 매도 의사를 밝힌 업체가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달초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에 대한 매입을 시작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서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지난 2013년 10월(2만4667가구) 이후 약 11년 만에 2만3000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지방 물량은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해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된다.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이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나섰지만 정작 건설업계 분위기는 미온적이다. 정부 정책에 관심은 있지만 매입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적극적으로 매입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액 자체도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데 LH가 감평액의 80% 수준에 매입하다 보니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기준으로 따지면 60~70% 수준에 팔아야 해 소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최소 3년 전에 분양을 시작했고, 당시 책정한 분양가와 그 사이 오른 공사비 등으로 분양가 할인 여력이 없는데 정부에서 너무 낮은 가격을 지향하다 보니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 낮은 감정가…LH 외면하고 자체 전월세로 버티기

헐값 매각을 하느니 차라리 건설사 자체적으로 미분양 물량을 전월세로 공급해 공사비 등을 충당해보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감정을 보면 너무 현실보다 낮게 감정가를 책정한다"면서 "사실상 분양가 기준으로 60% 수준이다 보니 그 가격에 매각하느니 차라리 할인 분양을 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전월세로라도 공급해서 (임대료 등) 공사비 같은 것들을 충당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방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가구에 육박하고 있지만 3000가구 매입으로는 미분양 해소 효과도 적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도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인만큼 자금 순환을 위해 매입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일부 있다"면서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다보니 미분양 상황을 해소하긴 어려워 보이고 미분양 주택에 비해 매입 물량이 적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매입 신청 마감기간까지 2주 가량의 시간이 남았지만 3000가구 매입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LH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관련 TF에서 접수가 진행되고 있고 접수 건수는 현재 비공개"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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