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에 626억원을 지원한다. 대규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특단지)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반도체 재정투자 규모는 5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10조 규모의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 반도체 투자 26조→33조…용인 송전선로 지중화 70% 국비 지원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반도체 분야 투자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한다. 추진 과제 중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송전탑(철탑), 송전선로 등이 있다. 송전탑은 주거환경 저해 등 때문에 주민 반발이 크지만, 송전선로를 땅속으로 묻는 방식(송전선로 지중화)는 주민 반발 등이 더 적다. 다만 송전선로 지중화는 송전탑보다 많게는 10배가량 많은 비용이 든다. 154킬로볼트(kv) 기준 철탑 건설 시 1기당 3억~5억원이 드는데, 지중화는 1기당 10억~15억원 정도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 인프라 사업비 중 지중화 비용은 한국전력의 투자분(4000억원)과 기업의 기투자분(2000억원)을 제외하면 1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기존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의 절반인 9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었지만, 특별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무산됐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당시 특별법 통과가 안 돼서, 이번 추경안에 처음으로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책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우선 추경안을 통해 626억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 첨특단지 국비 지원 확대…지원 대상에 바이오 추가

이번 대책에는 첨특단지에 대한 국비 지원책도 담겼다.

기존 첨특단지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 지원은 최대 500억원이었지만, 1000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또 첨특단지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15~30%에서 30~50%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기존 반도체 첨특단지를 100조원 이상 투자할 때, 비수도권은 30% 수도권은 25% 국비지원을 해 줬다. 앞으로는 이 비중을 비수도권 50%, 수도권 40%로 상향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의 경우 100조원 이상 투자 시 '상'으로 분류됐고, 10조~100조원은 '중', 10조원 미만은 '하'로 분류됐는데, 앞으로는 '상'과 '하'로 간소화된다.

첨특단지 인프라 국비지원에 바이오도 신설됐다. 바이오의 경우 5조원 이상 투자 시 비수도권 50%, 수도권 40%의 국비지원을 받는다. 5조원 미만 시 비수도권 40%, 수도권 30%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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