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은행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야권 우위의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횡재세 부활 등 무리한 상생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여야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후보 선출 과정이 한창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여야에서 누가 되든 또 다른 상생 금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야당이 횡재세 재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성주 의원, 민병덕 의원 등이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 역시 횡재세 도입에 찬성했었다. 당시 법안은 금융회사가 최근 5년 평균 순이자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자 수익을 벌어들인 경우, 초과 이익의 40% 이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법안은 여당의 반대로 정무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현재 대선 국면에서도 횡재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횡재세 부활보다는 법인세 내실화 및 재정 확충 쪽에 관심을 더 갖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요새 횡재세 부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학계에서는 논란이 있는 횡재세보다는 법인세의 내실화를 더 높이는 것이 맞다는 말이 많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인 민병덕 의원 역시 "횡재세를 이 분위기에서 하겠나. 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며 "대선 때 세금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다만 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실현할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대선 승리 정당에 관계 없이 횡재세 등 정치권발 상생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경제난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소외 계층 등의 상황도 악화된 상황에서 선거에 나선 정치권이 지난해 최대 수익을 거둔 은행권에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상생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횡재세와 기본금융 같은 무리한 상생 공약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것보다 횡재세 등 법제화는 새로운 세금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부담스럽다"고 우려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지 않는 것 같지만, 횡재세는 다른 형태로 추진될 것 같다"라며 "오히려 횡재세는 정해진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지 않을 수도 있고, 내더라도 정해진 금액이 있을텐데 포퓰리즘적 상생금융은 정해진 것도 금액이나 요건도 없어서 더 문제"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차기 정권에서는 무엇보다 관치를 줄이고 시장 논리에 맡기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과거 시장 자율에 맡겨놓았을 때는 한 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저마다 따라 내리려고 노력했다"라며 "그러나 최근 관치가 강해지면서 오히려 금리를 높이는 경쟁이 벌어졌다. 자율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다른 것은 없다. 정치권이 포퓰리즘으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은행이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요구도 있었다. 은행들은 ▲겸영업무 확대 허용 ▲금산분리 완화 ▲핀테크 수준의 규제 유연성 확보 ▲1은행, 1가상자산거래소 규제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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