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쪼개기' 현실화되나…예산편성권 대통령실 이관 가능성

기사입력 : 2025년04월11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1일 16:00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잇달아 발의
권한 집중 분산·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관련 책임론 대두
야당 "기재부, 세수 펑크에도 국채·추경 등 국회와 논의 안 해"
국무총리 or 대통령 직속 결정 안 돼…부총리 유지할지 미지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해체하는 법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재부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빚은 대 대한 책임론이다. 

기재부 내에서는 예산실이 예산처로 격하해 대통령실 직속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나뉘는 상황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행정비용을 얼마나 투입할지, 부총리급 조직을 유지할지 등 다양한 추가 과제도 남아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재부의 재정과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됐다.

◆ MB정부에 신설된 기재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되나

기재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설립된 국가 기관이다. 전신은 재정 기능을 맡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기획예산처로 구성돼 있었다. 두 곳 모두 장관급 기관으로 재정경제부는 재정과 무역·금융을, 기획예산처는 예산 및 기금 편성·집행, 성과 관리 등에 대한 기능을 담당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재정 부분을 통합해 기재부를 설립했다. 기재부 1차관은 세제와 경제정책·정책조정 등을, 2차관은 예산·국고 등을 총괄한다. 무역 기능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 금융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흡수됐다.

현재까지 올라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재부를 해체한다는 큰 틀은 같지만 세부안은 다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예전 모델대로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반면 허성무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각각 부처급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책임론' 대두…이재명·김동연도 '해체' 공약

기존에도 기재부에 재정과 예산뿐만 아니라 국고 등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최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빚어지자 '기재부 해체론'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기재부는 2023년 역대 최대치인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 후 바로 다음 해인 2024년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0조8000억원 결손을 냈다. 이 기간 예산으로 잡고도 못 쓴 돈인 불용액도 역대급으로 많았다. 2023년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원, 2024년에는 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야당은 개정안을 통해 기재부가 2년간 80억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도 국채발행·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임의 사업을 불용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 [사진=뉴스핌] 2025.03.27 100wins@newspim.com

이에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기재부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번에도 관련 공약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기재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국무총리 소속 vs 대통령 직속…부총리 조직 유지할지 '물음표'

기재부 내에서는 예산 조직을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과 대통령실 직속으로 가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기능을 쪼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두거나,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가장 많이 관측되고 있다"라면서도 "기재부 내외부에서 나오는 의견은 모두 예측에 불과하고, 앞으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전 모델인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두는 것은 단점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될 경우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봤다. 박 교수는 "과거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기싸움이나 갈등이 커 정책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라며 "이번에도 비슷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5.04.02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속의 예산 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예산 기능 기구는 미국과 같이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게 적절하다"라며 "대통령에 많은 권한을 주는 차원이 아닌, 대통령이 더 큰 책임을 짊어지는 식의 개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등장한 '기재부 해체론'에 경제적인 판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면 기재부의 권력에 대한 지적만 있고 통상과 물가, 환율 등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경제적 판단이 없다"라며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경우 시간과 행정 비용도 많이 투입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끌 부총리 조직을 유지할 지도 불투명하다. 같은 관계자는 "만약 현재 개정안이 올라간 대로 재정경제부가 탄생한다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둘지 장관만 맡을 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고객 불안과 불편 초래 사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여일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객들과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고객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 질책을 하셨다"며 "마땅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함께 정보호보혁신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사고가 보안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과 안보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SK텔레콤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 고객센터, 정부 및 공항 관계자 또 회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질의응답 전문> Q. 유심 교체를 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인적 심경변화를 국민께 전한다면- 저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다. 해외 출장은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로밍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로 느꼈던 점은, 여태까지 이런 IT보안 부분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께만 주로 전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넘어서 보안이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지? 회장 직속인지, 몇 명 구성인지가. 전문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주로 저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희 그룹은 그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국방 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넘어서 안보고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Q.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고객과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린다.  origin@newspim.com 2025-05-07 10:57
사진
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