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 유예와 관련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이러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상호관세 25%가 90일 동안 일단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미국이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조건이 같지않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는 그런 취지"라며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되고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언급했다.

한 대행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우리 중소기업들과 전 세계에 진출해 촘촘히 뿌리내리신 한인 경제인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경제행사"라며 "미국 중소기업청장 등 트럼프 2기 신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나라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 대행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재정·세제·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도 끊임없이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 대행은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 간 이동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카페·제과점 등의 복층 구조 높이 제한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각각 비수도권 인력난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또한 "청년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확대하겠다"며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청년 창업기업의 조기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집중안전점검 실시 계획과 분기별 확인 점검 계획도 발표했다. 

한 대행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간 2만2000여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며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들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대사고가 빈번한 대형 건설 현장과 노후 기반시설, 배터리 제조업체·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 체육시설·펜션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설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하고 치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가축 전염병 재발 방지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3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 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각종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백신접종 관리를 한층 철저히 하고,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예찰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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