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급종합병원 중증 수술 3개월간 35%↑…'패스트트랙' 도입 성과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2:00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 발표
입원 환자수 1만6000명→1만9000명
41개 상급종합병원 '패스트트랙' 구축
24시간 진료지원금…총 2828명에 지급
2차연도 성과 지표…'의료기관 간 협력'
정경실 단장 "2차 병원 구조전환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수술이 3개월 만에 약 1만건(35%) 늘었다.

정부가 41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도입한 '패스트트랙' 제도로 환자 수술 시간이 크게 줄어든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중증 수술,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에 집중하는 여건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 수술 35%↑…41개 상급종합병원 '패스트트랙' 구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을 다니던 경증 환자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수술·입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증 수술은 2024년 9월 2만8000건에서 2024년 12월 3만7000건으로 약 1만건(35%) 증가했다. 입원 환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16% 늘었다. 중증수술·중증응급·소아 등 적합 질환 환자 비중은 지난해 1월 44.8%에서 올해 1월 52%로 7.2%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비중증 환자가 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전체 진료량은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 됐다. 2024년 12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전체 환자 수는 2023년 12월에 비해 98% 수준이다.

복지부는 환자들이 중증도에 맞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41개 상급종합병원에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중증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다음 날 바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병원은 지난 3월 13일 전문 의뢰 신청했는데 27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B 병원의 경우 급성백혈병 의심 환자에 대해 3월 11일 전문 의뢰해 다음 날 진료를 받고 13일 입원까지 완료했다.

이같은 지역 내 전문의뢰는 2024년 11월 859건에서 2025년 1월 7076건으로 늘었다. 전문회송도 2024년 11월 4565건에서 2025년 1월 1만8923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인프라도 중증 중심 진료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변화를 시작했다. 그 결과, 기존 감염 등 환자 관리에 우려가 있었던 5인실 이상 병상은 52.4% 줄었다. 반면 중환자실은 112개 증가했다.

◆ '응급대기인력'에 24시간 진료지원금 사전 지급…"의료기관 협력, 성과 지표 볼 것"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연 3조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 대기(당직) 지원을 위해 전문의 약 1395명, 간호사 1433명을 대상으로 '24시간 진료지원금'을 사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병상 구조전환 지원금'도 사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은 5~15% 감축하면서도 중환자실과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긴급치료병상·뇌졸중집중치료실 등 정책적 목적의 병상을 확충하도록 했다. 

진료협력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전문의뢰·회송 기반구축 지원금'은 지난 3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사전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 진료협력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매달 최대 20곳까지 선정할 수 있다.

'전문의뢰·회송 기반구축 지원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진료협력병원 320곳에서 올해 중 진료협력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기도 했다. 진료협력 전담의료진은 총 705명으로 기관당 평균 3명을 신규 배치할 예정이다.

정경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06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향후 환자 건강성과 개선, 환자 만족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 등 질적 변화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해 성과 지원과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 2차 연도부터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협력 강화를 주요 성과지표로 볼 예정이다. 특히, 전문과목별 전문진료질병군의 비중, 환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합 질환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 경쟁을 벗어나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의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변화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현장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단장은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발표한 포괄 2차 병원 지원사업을 조기에 착수해 상급종합병원에 이은 2차 병원의 구조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이어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사진
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