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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중증 수술 3개월간 35%↑…'패스트트랙' 도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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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 발표
입원 환자수 1만6000명→1만9000명
41개 상급종합병원 '패스트트랙' 구축
24시간 진료지원금…총 2828명에 지급
2차연도 성과 지표…'의료기관 간 협력'
정경실 단장 "2차 병원 구조전환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수술이 3개월 만에 약 1만건(35%) 늘었다.

정부가 41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도입한 '패스트트랙' 제도로 환자 수술 시간이 크게 줄어든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중증 수술,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에 집중하는 여건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 수술 35%↑…41개 상급종합병원 '패스트트랙' 구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을 다니던 경증 환자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수술·입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증 수술은 2024년 9월 2만8000건에서 2024년 12월 3만7000건으로 약 1만건(35%) 증가했다. 입원 환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16% 늘었다. 중증수술·중증응급·소아 등 적합 질환 환자 비중은 지난해 1월 44.8%에서 올해 1월 52%로 7.2%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비중증 환자가 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전체 진료량은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 됐다. 2024년 12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전체 환자 수는 2023년 12월에 비해 98% 수준이다.

복지부는 환자들이 중증도에 맞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41개 상급종합병원에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중증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다음 날 바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병원은 지난 3월 13일 전문 의뢰 신청했는데 27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B 병원의 경우 급성백혈병 의심 환자에 대해 3월 11일 전문 의뢰해 다음 날 진료를 받고 13일 입원까지 완료했다.

이같은 지역 내 전문의뢰는 2024년 11월 859건에서 2025년 1월 7076건으로 늘었다. 전문회송도 2024년 11월 4565건에서 2025년 1월 1만8923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인프라도 중증 중심 진료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변화를 시작했다. 그 결과, 기존 감염 등 환자 관리에 우려가 있었던 5인실 이상 병상은 52.4% 줄었다. 반면 중환자실은 112개 증가했다.

◆ '응급대기인력'에 24시간 진료지원금 사전 지급…"의료기관 협력, 성과 지표 볼 것"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연 3조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 대기(당직) 지원을 위해 전문의 약 1395명, 간호사 1433명을 대상으로 '24시간 진료지원금'을 사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병상 구조전환 지원금'도 사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은 5~15% 감축하면서도 중환자실과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긴급치료병상·뇌졸중집중치료실 등 정책적 목적의 병상을 확충하도록 했다. 

진료협력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전문의뢰·회송 기반구축 지원금'은 지난 3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사전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 진료협력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매달 최대 20곳까지 선정할 수 있다.

'전문의뢰·회송 기반구축 지원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진료협력병원 320곳에서 올해 중 진료협력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기도 했다. 진료협력 전담의료진은 총 705명으로 기관당 평균 3명을 신규 배치할 예정이다.

정경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06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향후 환자 건강성과 개선, 환자 만족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 등 질적 변화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해 성과 지원과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 2차 연도부터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협력 강화를 주요 성과지표로 볼 예정이다. 특히, 전문과목별 전문진료질병군의 비중, 환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합 질환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 경쟁을 벗어나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의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변화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현장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단장은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발표한 포괄 2차 병원 지원사업을 조기에 착수해 상급종합병원에 이은 2차 병원의 구조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이어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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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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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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