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태 겪으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높아져"
"제왕적 국회의 출현…여소야대 구조 고착화된다면 국회가 황제 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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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7 pangbin@newspim.com |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갖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권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면서 "이제 바꿔야 한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 체제를 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다"며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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