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우원식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

기사입력 : 2025년04월06일 13:59

최종수정 : 2025년04월06일 13:59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 때 2차 개헌으로"
"개헌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특위 구성 제안"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각 정당에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대선 때까지 부족한 내용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2차 개헌으로 추진하자고도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스핌DB]

다음은 우 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시켰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습니다.

**
남은 과제는 개헌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