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尹 파면] 불확실성 사라진 분양시장...건설업계, 신규사업 정상화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월 서울 아파트 민간 분양 단지 0건…분양 실적 지지부진
탄핵 정국에 움츠러든 분양시장…분양 시점 연기도
탄핵 인용에 '눈치보기' 끝?…장기 전망은 '글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출 규제와 대내외 불안으로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이 탄핵 정국 종료와 함께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분양 일정을 미뤘던 건설사들이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분양 사업을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탄핵 정국에 움츠러든 분양시장…분양 시점 연기도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2개 단지, 총 3만4212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3월에 이어 4월에도 민간 분양 단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분양 성수기인 3~4월임을 감안했을 때 이례적인 결과다.

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당초 서울 구로구 '고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성북구 동선2구역 재개발 사업, 강남구 역삼동 '자이더 캐럿 141' 등 3개 단지가 4월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점쳐졌지만, 정국 혼란 등의 이유로 5월 이전 공급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수의 부동산 시장 조사 기관은 분양시장 냉각의 원인으로 정국 불안을 지목한 바 있다. 실제 올해 서울에서 이뤄진 신규 분양은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한 곳뿐이다.

서울 외 지역의 분양 실적도 저조하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 2만4880가구 중 실제 분양된 물량은 9699가구에 그쳐, 분양률은 39%에 머물렀다. 10가구 중 6가구는 분양되지 못한 셈이다. 2월에 이어 분양 부진이 이어졌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시장 위축의 원인으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꼽혔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그간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분양 시점을 고민해 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탄핵이 현실화되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이에 따라 정책 변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 계획을 쉽게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월 이후로 분양을 잡고 있는 단지도 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4월 이후 탄핵 정국이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경기 의정부에서 지나 2월 공급 예정이던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 분양을 4월로 연기했다.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의 '고양 더샵포레나 원와이든' 도 오는 4월 분양되며, 두산건설이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일원에서 진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분양도 4월 분양된다.

◆ 탄핵 인용에 '눈치보기' 끝?…장기 전망은 '글쎄'

다만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서,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임박하면서, 분양시장이 점차 활기를 띨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규제 완화 공약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건설사들도 분양 시도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대선 정국에서 규제 완화 공약이 발표된다면, 분양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장기적인 시장 회복세를 점치긴 이르다는 관측도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고, 미분양 단지 증가와 공사비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탄핵 정국으로 미뤄졌던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건설사들이 서서히 분양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장기적인 미래 전망을 말하긴 섣부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 분양 시장의 저조는 분양 시점의 연기가 아니라 분양 물량 부족의 문제가 더 크다"며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탄핵 통과에도 공급시장 상황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사진
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