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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불확실성 사라진 분양시장...건설업계, 신규사업 정상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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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서울 아파트 민간 분양 단지 0건…분양 실적 지지부진
탄핵 정국에 움츠러든 분양시장…분양 시점 연기도
탄핵 인용에 '눈치보기' 끝?…장기 전망은 '글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출 규제와 대내외 불안으로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이 탄핵 정국 종료와 함께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분양 일정을 미뤘던 건설사들이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분양 사업을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탄핵 정국에 움츠러든 분양시장…분양 시점 연기도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2개 단지, 총 3만4212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3월에 이어 4월에도 민간 분양 단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분양 성수기인 3~4월임을 감안했을 때 이례적인 결과다.

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당초 서울 구로구 '고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성북구 동선2구역 재개발 사업, 강남구 역삼동 '자이더 캐럿 141' 등 3개 단지가 4월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점쳐졌지만, 정국 혼란 등의 이유로 5월 이전 공급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수의 부동산 시장 조사 기관은 분양시장 냉각의 원인으로 정국 불안을 지목한 바 있다. 실제 올해 서울에서 이뤄진 신규 분양은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한 곳뿐이다.

서울 외 지역의 분양 실적도 저조하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 2만4880가구 중 실제 분양된 물량은 9699가구에 그쳐, 분양률은 39%에 머물렀다. 10가구 중 6가구는 분양되지 못한 셈이다. 2월에 이어 분양 부진이 이어졌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시장 위축의 원인으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꼽혔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그간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분양 시점을 고민해 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탄핵이 현실화되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이에 따라 정책 변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 계획을 쉽게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월 이후로 분양을 잡고 있는 단지도 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4월 이후 탄핵 정국이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경기 의정부에서 지나 2월 공급 예정이던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 분양을 4월로 연기했다.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의 '고양 더샵포레나 원와이든' 도 오는 4월 분양되며, 두산건설이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일원에서 진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분양도 4월 분양된다.

◆ 탄핵 인용에 '눈치보기' 끝?…장기 전망은 '글쎄'

다만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서,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임박하면서, 분양시장이 점차 활기를 띨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규제 완화 공약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건설사들도 분양 시도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대선 정국에서 규제 완화 공약이 발표된다면, 분양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장기적인 시장 회복세를 점치긴 이르다는 관측도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고, 미분양 단지 증가와 공사비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탄핵 정국으로 미뤄졌던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건설사들이 서서히 분양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장기적인 미래 전망을 말하긴 섣부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 분양 시장의 저조는 분양 시점의 연기가 아니라 분양 물량 부족의 문제가 더 크다"며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탄핵 통과에도 공급시장 상황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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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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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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