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尹 파면] 불확실성 사라진 분양시장...건설업계, 신규사업 정상화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월 서울 아파트 민간 분양 단지 0건…분양 실적 지지부진
탄핵 정국에 움츠러든 분양시장…분양 시점 연기도
탄핵 인용에 '눈치보기' 끝?…장기 전망은 '글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출 규제와 대내외 불안으로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이 탄핵 정국 종료와 함께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분양 일정을 미뤘던 건설사들이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분양 사업을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탄핵 정국에 움츠러든 분양시장…분양 시점 연기도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2개 단지, 총 3만4212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3월에 이어 4월에도 민간 분양 단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분양 성수기인 3~4월임을 감안했을 때 이례적인 결과다.

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당초 서울 구로구 '고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성북구 동선2구역 재개발 사업, 강남구 역삼동 '자이더 캐럿 141' 등 3개 단지가 4월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점쳐졌지만, 정국 혼란 등의 이유로 5월 이전 공급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수의 부동산 시장 조사 기관은 분양시장 냉각의 원인으로 정국 불안을 지목한 바 있다. 실제 올해 서울에서 이뤄진 신규 분양은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한 곳뿐이다.

서울 외 지역의 분양 실적도 저조하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 2만4880가구 중 실제 분양된 물량은 9699가구에 그쳐, 분양률은 39%에 머물렀다. 10가구 중 6가구는 분양되지 못한 셈이다. 2월에 이어 분양 부진이 이어졌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시장 위축의 원인으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꼽혔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그간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분양 시점을 고민해 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탄핵이 현실화되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이에 따라 정책 변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 계획을 쉽게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월 이후로 분양을 잡고 있는 단지도 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4월 이후 탄핵 정국이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경기 의정부에서 지나 2월 공급 예정이던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 분양을 4월로 연기했다.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의 '고양 더샵포레나 원와이든' 도 오는 4월 분양되며, 두산건설이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일원에서 진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분양도 4월 분양된다.

◆ 탄핵 인용에 '눈치보기' 끝?…장기 전망은 '글쎄'

다만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서,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임박하면서, 분양시장이 점차 활기를 띨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규제 완화 공약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건설사들도 분양 시도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대선 정국에서 규제 완화 공약이 발표된다면, 분양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장기적인 시장 회복세를 점치긴 이르다는 관측도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고, 미분양 단지 증가와 공사비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탄핵 정국으로 미뤄졌던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건설사들이 서서히 분양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장기적인 미래 전망을 말하긴 섣부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 분양 시장의 저조는 분양 시점의 연기가 아니라 분양 물량 부족의 문제가 더 크다"며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탄핵 통과에도 공급시장 상황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