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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앞두고 '부동산 포퓰리즘′ 정책 예고...집값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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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확정… 여·야, 부동산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심 확보 '사활'
尹정부 부동산 정책·관련 법안 '전면중단'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과 함께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질 전망이다.

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임대차 2법 개편 등 기존 규제 완화 정책을, 야당의 경우 시장 투기 억제를 위해 각종 세금 부과 등 규제 강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일부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공통적으로 주택공급 확대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최소 두 달간 모든 부동산 정책이 전면 중단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문재인 정부가 '규제 강화' 일변도를 보이며 집값 폭등을 겪었던 만큼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거래에 나서는 수요가 늘어나며 집값이 폭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의 옷에 윤 대통령이 그려져 있다. [뉴스핌DB]

◆ 조기 대선 확정… 여·야, 부동산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심 확보 '사활'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후보자들은 윤 정권이 추진해왔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 폐지, 임대차 2법 개선 등 기존 규제 완화 정책을 담은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시장 투기 억제를 위해 각종 세금 부과 등 규제 강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과 야당 모두 공통적으로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급 대책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후보들이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야당 역시 중도층 표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실질적인 혜택보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집값이 우상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약으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정권이 바뀔 경우 앞선 문재인 정부때와 같이 다주택자 중과세나 보유세 인상 등 규제 강화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앞서 문재인 정권 당시 각종 부동산 규제 강화로 집값이 폭등한 바 있다. 이러한 '학습효과'가 있는 만큼 정권이 바뀌기 이전 매수에 나설수 있다는 해석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경우 다주택자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등 강화로 똘똘한 한채에 집중하게 될 수 있다"면서 "서울의 공급 물량도 줄어드는 만큼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대선을 통한 정책 변화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새로운 정권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내세울 경우, 정비사업지, 역세권,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매수세가 재유입될 수 있다. 반대로 공공주도 또는 시장 개입 강화 기조가 예상될 경우, 실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수요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 尹정부 부동산 정책·관련 법안 '전면중단'

탄핵 인용으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최소 두 달 동안 윤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 역시 전면 중단된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 '국민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주택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힘을 쏟았다.

다만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재건축·재개발을 최대 3년 앞당기고 3년 한시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가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관련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윤 정부가 추진해온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사실상 폐지됐지만 차기 정권에 따라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공시 가격을 공동주택 기준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을 되돌렸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폐기를 추진해 2023년부터 지난 2020년 현실화율(69%)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2법 개편도 불투명한 상태다. 윤 정부 출범 이후 '폐지 수준의 손질'을 공언한 뒤 최근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개시했지만 대선 정국으로 돌아서면서 공론화 작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초환을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도 국회에서 무한 표류 중이다. 재초환 폐지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꾸준히 추진돼 온 사안이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 개편 역시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소야대 형국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시행령을 고쳐 임시 방편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씩 유예해 왔다. 현재 오는 5월 9일까지 중과 기간만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로 차기 정권의 방향에 따라 다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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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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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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