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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今迎"命运之日" 宪法法院11时宣判总统弹劾案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07:58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07:58

纽斯频通讯社首尔4月4日电 韩国宪法法院将于4日上午11时对总统尹锡悦弹劾案进行宣判,尹锡悦迎来决定其命运的关键一天。

图为21日下午,韩国总统尹锡悦现身宪法法院。【图片=纽斯频通讯社】

宪法法院判断弹劾案成立的核心问题在于尹锡悦是否存在"重大违反宪法及法律"的行为。法官们围绕以下五项争议点进行判断,包括:宣布紧急戒严令、发布戒严令第1号布告令、妨碍国会活动、试图掌控中央选举管理委员会以及下令逮捕政治人物及法官。

法官们将根据这五项争议决定通过弹劾、驳回弹劾或以弹劾程序不合规为由的不予受理。五项弹劾理由中,只要其中一项被认定构成重大违宪违法行为,弹劾案就可能被通过。此前,在对前总统朴槿惠的弹劾审判中,宪法法院也曾只认可了四项指控中的其中一项。

在目前8名宪法法官中,只要有6名以上同意弹劾,尹锡悦即被罢免。此次弹劾审判的核心争议点是尹锡悦是否曾封锁国会并试图逮捕议员。2024年12月3日晚实施戒严后,尹锡悦派遣戒严军和警方进入国会进行控制。国会方面认为,这一行为的目的是阻挠国会通过要求解除戒严的决议。

图为25日,位于首尔市钟路区的宪法法院大审判庭正在进行尹锡悦弹劾案庭审最终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在庭审证人质询中,前陆军特种作战司令官郭钟根表示:"(尹锡悦)指示由于尚未达到表决法定人数,因此要求部队破门而入,强行将议员们拖出国会。"

然而,尹锡悦方面反驳称,在国会提出解除戒严的决议之前进入国会的兵力极为有限,仅请求警方负责维护国会外围的安保与秩序。以极少数的兵力强行带走议员并不现实。此外,尹锡悦方还多次强调郭钟根已被在野党议员拉拢,其证词可信度存在问题。同时,前国防部长官金龙显也否认曾下达逮捕国会议员的指示,反指在野党议员进行煽动。

宪法法院如何评估前国家情报院第一次长洪壮源的"备忘录"证词也是关注焦点之一。此前,宪法法院罕见地两次传唤洪壮源作为证人。

洪壮源称,戒严当天与尹锡悦通电话时接到"全部抓起来"、"支援反间谍司令部"的指示,并在与前反间谍司令官吕寅兄通话时记录下了包括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在内的所谓"逮捕名单"。

宪法法院针对这一证词作出的判断,将对最终弹劾裁决结果产生关键影响。若宪法法院当天判决弹劾成立,尹锡悦将被立即罢免;若驳回或却下,尹锡悦将立刻恢复总统职务。

此外,尹锡悦本人已决定不出席当天的弹劾宣判。(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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